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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수가협상은 개관적, 상호협력, 투명성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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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수가협상은 개관적, 상호협력, 투명성이 핵심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9.03.06 08: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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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협상의 계절이 돌아왔다.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6개 공급자단체는 긴장하기 마련이다. 내년도 수가 협상을 잘해야 한 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농사에 비유한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한 해 경영의 결과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보면 과한 말은 아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5일 의협이나 약사회와 체결할 요양급여비용계약과 관련한 입장을 내놨다. 계약은 5월이므로 아직 시간적 여유는 있으나 협상에 임하는 공단의 자세를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강청희 급여상임이사의 입을 통해 입장을 밝힌 공단의 협상 자세는 한 마디로 객관적이고 상호협력적이며 투명한 것으로 모아지고 있다.

이는 그동안 협상 과정에서 나온 상대측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나름대로 고육지책을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동안 협상이 일부의 지적대로 객관적이지 않고 상호불신과 불투명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러지 않겠다는 다짐의 의미도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공단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제도발전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나름대로 협상의 기술을 발휘해 왔다.

총 23명(가입자 7명, 공급자 6명, 학계 2명, 보건복지부 2명, 공단 6명)으로 구성된 협의체는 의료물가지수(MEI) 거시지표 축소 및 공개, 환산지수 연구목표와 실제 진료비 간 보정계수(UAF) 누적진료비 기준 축소(환산지수 역전현상 해소방안 모색), 최저임금 인상효과 등을 연구했으며 이를 협상과정에서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환산지수 산출 지표 공개, 공급자 요청자료 적기 제공 등을 통해 공급자 자체 연구 및 근거자료 산출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공단은 기대하고 있다. 논란이 많았던 환산지수 역전현상 해소방안도 나왔다.

환산지수가 역전되더라도 의원-병원 간 행위 내용에 차이가 있어 단순히 의원이 병원보다 더 큰 보상을 받는다고 할 수 없다는 것. 그러면서도 지속되면 수술비 등에서도 수가역전이 가능한 사실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러나 공급자단체들이 해마다 요구하고 있는 ‘밴딩폭(추가 재정소요분) 공개’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실질적인 협상을 저해할 수 있는데 이는 국민의 부담수준을 우선 고려해 결정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수가협상에 임하는 건보공단의 대략적인 큰 틀은 나왔다. 이를 바탕으로 공급자 단체들은 새로운 전략을 짜면서 수가인상을 위해 진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비해 가입자 단체 등은 그 폭을 최대한 늦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둘의 협상은 팽팽하겠지만 서로 한발 양보한다면 새벽까지 이어지는 마라톤이나 건정심으로 넘어가거나 탈퇴하는 등의 볼썽사나운 모습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 수가협상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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