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또 한 번 정부에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이번에는 만성질환관리제도(만관제) 때문이다. 시범 중인 이 사업에 대해 복지부가 주치의제라는 표현을 쓴 것이 화근이 됐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최근 만관제를 주치의제로 표현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개원가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의협은 이같은 분위기를 모아 복지부에 항의성 공문을 보내는 등 사태가 악화되고 있다. 의도적으로 이런 표현을 썼는지 아니면 착각해서 잘못 사용한 용어인지 따져 묻은 것이다.
사태가 해결될지 확산될지는 복지부가 의협의 공문에 어떤 식으로 답변할지에 달려 있다.
의협은 장관의 발언이 실수가 아닌 의도된 것이라면 복지부가 신뢰를 깬 것이기 때문에 현재 실시되고 있는 일차의료 만관제 시범사업을 철회할 수 있다고 강경하게 나오고 있다.
이런 불신은 지난해 사업을 추진하면서부터 불거져 왔다. 만관제는 주치의제를 위한 발판으로 이용될 것 이라는 우려가 그것이다. 하지만 공모에서 많은 의원급이 참여했고 그 수는 늘어나고 있어 이대로 가면 사업의 순조로운 연착륙이 기대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주치의제 발언이 불거지면서 만관제는 일단 암초를 만난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의협을 중심으로 개원가는 저수가 개선 없이 주치의제가 시행되면 의원급의 신규 개설이 어려워지고 계층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지불제도 전환으로 이어질 것을 크게 염려하고 있다.
대한의원협회도 이에 가세하고 있다. 의원협회는 먼저 의협과 시도의사회를 성토했다. 정부의 말만 믿고 만관제 시범사업을 강행했다는 것.
이어 복지부에 화살을 돌렸다. 참여 의료기관 수가 늘어나자 정부는 마치 의료계가 주치의제를 원하고 있다는 식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자 복지부는 일단 난감에 상황에 빠지게 됐다. 꼬인 의정이 만관제 사태로 실타래를 풀지 못할 까 염려하고 있다. 오해인지 오도된 표현인지는 조만간 밝혀질 것이다.
한편 현재 만관제는 동네 의원을 외래로 이용하는 고혈압이나 당뇨병 환자 등 1만 5000여 명의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