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사들이 또 한 번 총파업을 벌일 기세다. 파업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지금 분위기로는 그럴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의협이 파업의 조건으로 내건 요구가 충족될 기미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의 딜레마가 여기에 있다. 의협의 요구를 들어 주자니 국민세금이 걸리고 안 들어 주자니 파업이 우려된다.
양자택일의 코너에 몰린 정부가 어떤 추가 해답을 제시할지 궁금해 지는 대목이다. 진찰료 30% 인상, 처방료 신설 등은 정부가 냉큼 수용하기에는 여러모로 어렵다는 것은 의협도 잘 알 것이다.
30%라는 인상의 폭도 문제지만 인상하는 순간 국민건강보험료 인상과 직결 되기 때문이다. 국민세금 없이 정부지원 만으로는 재정을 감당하기에 어림없다.
처방료 신설도 마찬가지다.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니 어떤 식으로든 정부는 의협의 요구를 무작정 수용하기보다는 현실에서 과연 타당한 주장인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하는 것이 옳다.
의사단체의 요구를 들어주지 못하는 정부의 고충은 십분 이해할 만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무한정 무시하고 나 몰라라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의협 역시 언제까지나 협상의 이름으로 기다릴 수는 없다. 집행부는 회원들의 눈치도 봐야 하고 성과도 올려야 한다.
과격하면서도 화려하게 출범한 최대집 집행부가 회원의 지지를 받고 다음 회기에도 이런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달콤한 열매가 필요하다.
이처럼 의-정은 마주 보면서 강한 충돌 일보 직전까지 몰려 있다. 공세를 쥔 의협은 이제 구체적인 파업에 대한 실행절차에 들어갔다.
정부는 국민건강과 환자 안전차원에서 일단 급한 불인 파업 실행만큼은 피해 보기 위해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의협 일각에서는 총파업은 성급 하지 않느냐 하는 자성의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정부가 의협의 요구를 거절했지만 다른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어떤 식으로든 그에 합당한 대체물을 생각하고 있는데 너무 구석으로 몰고 있다는 것.
진찰료 30% 인상은 거절했지만 적정수가에 대한 약속을 어긴 건 아니라는 의견이 그것이다. 따라서 이런 주장을 하는 인사들은 좀 더 사태추이를 지켜보는 것이 당장 파업 전선으로 뛰어드는 것보다 의협에게 유리하다는 것.
방법이야 어떻든 원하는 것을 얻기만 하면 그것이 조금 늦더라도 비난받을 행동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국민과 환자를 상대로 한 파업에서 얻는 것은 잃는 것에 비해 매우 작다는 것.
이들 인사들은 작금의 국내 상황은 경기도 어렵고 여러 사회문제가 난마처럼 얽혀 있는데 의사들마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파업이라는 극단카드를 쓰는 것은 시기적으로, 내용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의협은 잡은 공세를 늦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럴수록 정부는 줏대를 확실히 하고 대화와 타협이라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믿고 따라가야 한다. 끈질기게 의협을 설득하면서 묘수를 찾는 것은 이제 정무 몫이다. 의협은 관망하면서 제2의 플랜을 세워도 늦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