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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주보고 달리는 의-정, 브레이크 밟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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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2019.02.07  09: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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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또 한 번 파업의 소용돌이에 빠져들 조짐을 보이고 있다. 어렵게 성사된 의-정협의체도 해체될 위기에 처했다.

의협 최대집 집행부가 집단 휴진을 포함한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것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투쟁의 직접적 원인은 진찰료 30% 인상, 처방료 신설 등 의협의 요구에 대해 복지부가 거절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그동안 소극적으로나마 대화와 타협의 자세를 보였던 의-정은 이로써 파국의 길로 한 발 다가서고 있다.

최회장은 그동안 자제했을 법한 단어들을 총동원하면서 복지부와 정부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파업의 모든 책임은 문재인 정부에 있으므로 파업을 통해 문재인 정부에 치명상을 입히겠다는 것.

이를 위해 파업 더 나아가 응급실 폐쇄라는 극약처방까지 들고 나왔다. 의사들이 얼마나 호응할지 두고봐야 하겠지만 최회장의 이 같은 결심은 독기에 가득 차 있어 어떤 대화와 타협도 비집고 들어갈 틈이 보이지 않는다.

복지부도 뒤로 물러날 기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비급여의 급여화를 의미하는 현재의 문 케어 정책을 바꿀 의도가 없고 진찰료 30% 인상과 처방료의 부활은 거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진찰료 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소요를 수반할 뿐 아니라 진료 행태변화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조심스럽다는 점을 거부 이유로 들고 있다.

다만 복지부는 일차의료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수가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하지 않았다. 의료서비스에 대한 적정수가와 의료질 개선, 불합리한 급여 기준 개선 등 정책 파트너로 의협과 상의하겠다는 것.

하지만 최 회장은 후회 없는 대화와 타협을 마친 만큼 지금은 의료계가 총력대전에 나서야 할 때라는 사실을 확실히 적시했다.

선한 의도 없이 상대를 기만하거나 거짓 주장에 의한 대화와 협상은 필요 없다는 것. 그러면서 지난 2017년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협상, 2018년 진료비 정상화 진입단계 제안은 진정성을 바탕으로 진행한 사실을 상기시켰다.

하지만 지금 복지부와 여당과의 대화와 협상은 실패로 돌아갔으므로 이제는 물리력을 동원한 대정부 투쟁으로 국면을 전면적으로 전환하겠다고 선포했다.

협상 결렬의 책임을 복지부 더 나아가 문재인 청와대에 있음을 밝히고 따라서 총력대전의 상대는 문재인 청와대가 된다는 것.

총력 대전을 통해 문재인 정권에 치명상을 입혀 회복 불능상태로 만든 뒤 요구 사항을 관철 시키겠다는 것이다. 마치 죽음을 앞두고 전투에 나서는 전사의 비상의 각오가 읽혀지는 대목이다.

패배할 경우도 예상해 완전히 의료계가 파멸할 경우 역량 결핍, 단결력의 한계, 비겁함과 용기 없음이 증명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쁠 것이 없다는 것.

하지만 의협의 요구와 그에 따른 결실을 얻는 과정은 전쟁이 아니다.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식의 판단과 행동은 선량한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게 된다.

따라서 의협 최회장의 선동적 문구와 주장은 실제로 그렇게 하겠다는 것보다는 정부로부터 더 많은 것을 얻어 내기 위한 전술의 일환으로 풀이하는 시각이 많다.

정부를 강하게 압박해 싸우지 않고도 원하는 것을 얻어 내겠다는 것. 하지만 정부도 국민건강과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둬야 하므로 섣불리 의협의 요구를 받아 들이기도 어려운 입장이다.

현재 판세로 보면 의-정은 마주 보고 달리는 기관차와 흡사하다. 의협은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 페달에 발을 뗀 상태이고 정부는 충돌 대신 비켜 갈 수 있는 다른 철로가 없는지 모색하고 있다.

모든 협상은 상대가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의협은 좀 더 신중한 자세를 보여야 하고 정부 역시 파국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래 싸움에 새우 격인 국민이 희생되는 일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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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sjh1182@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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