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을 공개하는 등, 커뮤니티 케어와 관련 강력한 드라이브를 거는 것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의료계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일본의 제도를 본떠서 만드는 커뮤니티 케어인 만큼,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으면 도로아미타불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말,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에서 주거·의료·돌봄 등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커뮤니티 케어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사업 선도과제에는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모델 ▲장애인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 모델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정착 지원 모델 ▲노숙인 자립 지원 모델이 선정됐는데, 이 중 의료기관에 많은 역할을 부여한 모델은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모델과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정착 지원 모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커뮤니티 케어와 관련, 정부의 강력한 추진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3일 의료계 신년하례회에 참석한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노인과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국민들이 지역 사회에서 주거와 보건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 등 필요한 서비스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 돌봄서비스, 커뮤니티 케어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며 커뮤니티 케어 추진에 강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커뮤니티 케어, 의료계의 대책은?
이번 복지부의 발표 등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추진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커뮤니티 케어와 비슷한 정책들은 많이 시행 중이다. 이중 우리나라가 일본의 커뮤니티 케어를 주목하는 건 우리나라와 일본의 보건의료체계의 유사성 때문”이라며 “다만 우리나라와 일본의 차이점을 고려해 제도를 디자인하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은 지방자치단체가 건강보험·개호 등의 고민을 오랜 시간동안 해 왔기 때문에 인프라 구축, 연계에 대한 정교한 프로그램 이미 갖춰져 있었다는 것.
이 관계자는 “일본의 재택요양진료소-간호 스테이션 모형이 지역의사회 적극적인 참여로 운용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의료기관내 진료에만 익숙하고 의료기관 밖에서 포괄적 진료와 care에 대해 의료 영역이 아니라고 하거나, 무면허 의료행위 방치로 간주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사례 발굴 후 이후 해결에 대한 구체적 사례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우리나라에 커뮤니티 케어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선 의료계가 적극 나서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건강한 성인이 쇠약노인이 되어 주거·의료·돌봄·문제 발생시 연계와 급성기-회복기병원에서 장애를 가지고 지역사회로 오는 문제는 다르고 정보제공의 틀 역시 다르다”며 “의료전달체계에 대해 노인장애와 장애노인으로 구분해 구상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택요양진료소-간호스테이션 등 퇴원 이후 환자에 대한 연속적·포괄적 관리를 지역의사회가 관심을 갖고 해당 지역별 사업을 만들어 가야한다”며 “의료기관내, 급성기 치료에서 의료기관 밖 코디네이터 역할과 지역자원에 대한 교육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지역병원간 네트워크, 즉 협업체계가 필요하다”며 “24시간 콜, 입원, 앰블런스 지원 등 지원자원들이 경쟁관계에서는 중복 투자됐으나 커뮤니티케어 중 의료요소를 위해 지역의사회가 자원을 배분해야한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은 커뮤니티 케어와 관련, 의료계의 합의된 안을 도출하기 위해 인천시의사회 이광래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위원 구성에 나선 상황이다.
과거 커뮤니티 케어에 대해 의협은 따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적은 없는데, 다만 최대집 의협 회장이 지난해 11월 ‘1차 의료기관 활성화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마무리 발언 중 “중장기적 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함과 동시에 이를 급진적으로 추진하는 정부에 “졸속으로 추진하지 마라”고 일침을 가한 적이 있다.
의협 박종혁 홍보이사겸대변인은 “커뮤니티 케어와 관련해 의료계의 합의된 안을 만들기 위해, 지난 상임이사회에서 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며 “현재 위원 추천을 받고 있는 중으로, 위원회 구성이 완료 되는대로 커뮤니티 케어와 관련된 의료계의 안을 만들기 위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