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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위원구성이나 운영의 묘 새롭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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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2019.01.08  10: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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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건정심이라고 줄여서 부르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중립성·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따라서 건정심의 의사결정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실이 이렇다면 문제는 심각하다. 건정심은 요양급여 기준을 정하는 것은 물론 요양급여 비용과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등을 심의 의결하는 매우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건강보험정책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셈이다. 이런 건정심이 위원 구성에서 중립성과 객관성이 없다면 하루 빨리 이를 개선해야 한다. 건정심은 지난 2002년 설립됐으며 올해로 7기 위원을 새로 구성하며 구성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간이다.

이런 가운데 건정심 이명수 위원장도 위원 구성이 너무 정부 위주로 돼 있어 정부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 존재한다는 비판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비판은 사실이 아니므로 편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그러나 비판하는 쪽은 위원장인 복지부 차관을 비롯한 가입자 및 사용자 대표 8인, 의약계 대표 8인, 공익대표 8인 등 총 25명으로 위원 성향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위원 가운데 특히 공익대표의 중립성과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타협보다는 힘에 의한 다수결로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불만을 가진 공급자와 가입자의 퇴장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공급자의 경우 지금까지 총 세차례 탈퇴했으며 대한의사협회는 지금도 건정심에 불참하고 있는 실정이다.

탈퇴의 이유나 의협의 불참이 100% 위성 구성의 불합리 때문일수는 없지만 상당부분 작용했을 수는 있다. 따라서 이번에 새로 구성되는 건정심 위원은 보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인물로 포진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정부 주도의 건보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으며 문재인 케어의 원활한 추진동력도 얻을 수 있다. 서로 합의를 해도 불만이 있기 마련인데 합의 대신 일방적인 다수결로 매듭짓는 결과는 실행 주체들의 불참 이유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비판의견이 편견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어 평행선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5년 이상 운영되면서 건정심이 많은 성과를 냈으며 의사결정은 최대한 공정하고 국민의 시각에서 진행되고 있고 특정 단체나 특정 입장을 편향적으로 대변하지 않았다는 것.

이처럼 비판하는 쪽과 정부 쪽의 입장은 서로 갈리고 있다. 하지만 정부 역시 운영이 편향되지는 않았다해도 운영의 한계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어떤 식으로 든 건정심에 대한 문제 해결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나야 한다. 위원 구성을 새롭게 하든지 아니면 운영의 묘를 어떻게 살릴지 고민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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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sjh1182@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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