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비급여다. 더 큰 문제는 이를 해결할 마땅한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문제를 알면서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몰라서 그러지 못하는 것보다 더 답답하다.
문재인 정부는 보장성 확대를 국민건강권 차원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노력한 만큼 실적이 나오지 않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률이 나아지기는커녕 수년째 정체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보장률의 한계로 이어지고 있다. 체감하는 본인 부담금이 줄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빈번하게 언급되고 있는 비급여의 풍선효과를 적절하게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심평원의 연구 용역을 받은 서울대 김윤 교수도 이 같은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김교수는 보장률이 늘지 않는 것은 보장성 확대에 따른 반작용 또는 비급여 풍선효과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비급여의 풍선효과를 차단해야 한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아무리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한 자금을 투입해도 그것보다 비급여 진료영역이 더 빠르게 확대되면 정책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김 교수는 건보 적용의 필수 영역에서 새로운 비급여가 출현하거나 확산되는 것을 막을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로봇수술이 급증하고 있는데 로봇수술과 같은 비급여가 주목적인 고가의 비급여 진료의 과도한 확산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이를 위해 기존에 관행적으로 혹은 암묵적으로 용인돼온 혼합진료금지제도를 체계화하고 공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김교수의 판단이다.
이제 연구결과에 따른 해결책도 제시됐다. 앞으로 정부가 어떻게 비급여의 확산을 막고 보장성을 강화해 나갈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에 한치의 소홀함도 없어야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