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의 관료주의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심평원이 국립암센터 이진수 폐암연구과장이 암환자 치료를 위해 처리한 처방에서 무려 10억여원을 삭감해 격심한 논란을 일으킨 사실이 18일 확인됐다.

심평원은 국내 심사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암센터의 급여신청을 삭감했다. 하지만 복지부로부터는 “의학적인 필요가 있으면 인정해라”는 유권해석을 받아야 했다.

이과장은 심평원의 조치에 대해 "현행 기준에 매여 처방하면 환자들의 생명을 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2년에 걸쳐 강력하게 이의신청해 사실상 기준변경을 이끌어 냈다.

이과장은 "국내 심사기준개선은 아직 요원하다”고 말해 심평원의 심사행정에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심평원은 현재 심의위원회를 통해 기준변경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의신청 처리가 2년에 걸쳐도 아직 처리가 되지 않는 것은 경직된 행정시스템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는 것. 게다가 심평원 관계자는 “이의신청이 있었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혀 폐쇄적 구조를 드러냈다.

한편 이진수 과장은 2001년까지 美 텍사스의대 MD앤더슨병원 흉부 및 두경부종양내과 내과전문의 겸 교수로 재직했다. 귀국후 2001년 9월부터 2004년 8월까지 국립암센터 부속병원장을 지냈고 현재는 폐암연구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그는 삼성그룹 이건희회장의 주치의이기도 하다.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nicebong@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