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하고 완전한 건강보험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정 건전성이 중요하다.
특히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통한 문재인 케어의 실현은 해마다 인상되는 건강보험료로 충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급격한 보험료 인상은 국민저항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건보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 따라서 위 두 가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비급여 부분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
이는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자료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고 국민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비급여의 풍선효과 억제가 새로운 화두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건보 전체 보장률은 62.7%로 전년대비 0.1%p 상승하는데 그쳤다. 총 진료비 중 공단부담금은 약 52조 5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7.5% 늘었지만, 비급여 진료비가 6.6% 증가했기 때문이다.
보장률의 소폭 상승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 그동안 공단은 선택진료비의 단계적 축소와 상급병실료 개선, 4대 중증질환의 선별급여 제도 도입, 노인 임플란트, 임산부 산전초음파 검사 등 보장성 강화 정책을 꾸준히 펴왔다.
이런 결과로 비급여의 증가속도는 둔화됐다는 것이 공단의 판단이다. 보장성 강화정책이 없었다면 보장률은 되레 퇴보했을 수 있다는 것. 다시 말해 보장성 정책이 없는 상태에서 비급여 증가가 유지됐다면 지난해 비급여 진료비는 무려 17조원에 달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공단이 짐작한 지난해 비급여 진료비가 약 14조 3000억 원인 것을 감안하면,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2조 6000억 원 가량을 줄인 것이 된다.
그러나 공단은 아직도 비급여 관리가 부족하다는 점을 시인하고 있다. 지속적인 관리에도 불구하고 보장률 개선으로 나타나는 수치가 미미하기 때문이다. 그 원인으로 공단은 비급여의 풍선효과를 제대로 억제하지 못한 것을 들었다.
한편 비급여 진료비는 해마다 큰 폭으로 상승해 왔다. 하지만 대학병원이나 병원급의 비급여는 줄어 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의원급 비급여의 증가가 그 정도를 상회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의원급의 비급여 풍선효과를 차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
하지만 그럴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이 우려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충분히 사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