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건강검진의 사각지대가 사라진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그동안 20~30대의 젊은 층 가운데 상당수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직장 가입자나 지역가입자의 세대주가 아닌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들은 주기적인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됐다. 같은 20~30대라도 취업 준비생, 가정 주부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이 여기에 해당 된다.
이에따라 이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그동안 꾸준하게 제기돼왔다. 또 상대적으로 노년에비해 건강할 것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이들의 건강관리가 소홀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최근 건강검진 결과를 보면 이들 젊은층의 건강도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고콜레스테롤 유병률 5.5%, 고중성지방·간기능 수치 유병률이 각각 13%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자칫 젊다는 이유만으로 건강검진에서 소외돼 만성질환으로 빠질 위험성에 노출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안을 19일 개정·발령했다. 이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개정안의 핵심은 앞서 지적한 대로 20~30대의 ‘건강검진 사각지대 해소’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세대원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개정은 미래세대의 질병 발생과 의료비용을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수혜를 받게 되는 인원은 직장 가입자 피부양자 약 461만 명, 지역가입자 세대원 약 246만 명, 의료급여수급권자 세대원 약 11만 명 등 총 719만 4410명(2016년 통계기준)에 달한다.
이들은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는 국가적 혜택을 받게 된 것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소외받는 이웃들의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