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2065명이 복지부에 전국의 편법 원내약국들을 전수조사해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조양호 회장의 면허대여약국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고, 부당이익을 환수조치해줄 것을 요구했다.
최근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임진형, 이하 약준모)은 국민 2065명의 서명이 담긴 국민제안서를 복지부에 전달했다.
이와 관련 약준모는 “조양호가 취한 이득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이며, 이 돈이 아픈 환자를 위해 쓰여지는게 아니라 재벌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충격적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하대학교 병원 부지 내 약국을 차리고 병원과 약국을 결탁시켰기에 가능했다고 꼬집었다.
2000년 의약분업은 병원과 약국 간의 담합을 차단하고 투명한 의약품 유통구조를 만들기 위함이었지만, 이같은 취지를 훼손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약준모는 조양호의 범죄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부당이익을 전액 회수와 전국에 퍼진 병원부지 내 편법개설 약국을 전수조사하는 내용의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약준모는 “비단 인하대병원뿐만 아니라 국립경상대병원이 병원 부지내 남천프라자를 짓고 약국을 입점해 운영하는 것, 대구의 동산병원이 부지내 신축건물을 짓고 약국입찰을 받는 것도 맥락을 같이한다”고 전했다.
약국은 오직 환자를 위해 경영돼야 함에도 대형병원, 재벌들이 자신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만드는 순간 환자를 돈으로만 보게되는 철저한 자본주의 시장으로 둔갑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약준모는 “지금이라도 병원 부지 내 버젓이 개설돼 운영되는 약국들의 전수조사를 실시해 국민들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가 병원장, 병원이사장, 자본가의 뒷주머니로 들어가고 있지 않은지 전수조사를 실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병원 부지 내 개설된 약국들 중 상당수가 면허대여약국이 의심되는 곳이라며, 전수조사를 통해 면대약국이 척결되고 수천억 규모의 건강보험료가 환수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준모는 “조양호 면대약국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복지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재벌이나 대형병원들은 더욱 편법으로 약국을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 것”이라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