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지적은 여러 차례 나왔다.
특히 OECD 국가의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연구결과는 의대 입학 정원을 시급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울과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11일 여당 정책위는 ‘바람직한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고 이 자리에 참석한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는 “국제비교의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의 의료인력은 절대 부족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정교수에 따르면 의료인력의 절대다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공의를 채우지 못하는 필수전문과목이 속출하고 있다. 해마다 되풀이 되고 있는 비인기학과의 미달이 의사수의 절대 부족 때문이라는 것이다.
의료취약지나 지방 오지에는 웬만큼 돈을 지불해서는 의사를 근무하게 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지난 2002년 의대 정원이 동결된 이후로 임상의사 수 증가율의 하락세가 뚜렷하다.
이는 의료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의사수 증가는 의료계 단체가 반대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 되레 감축하거나 동결 정책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
정교수에 따르면 의사들이 의대 정원 억제의 논리로 내세우는 ‘의사유인수요’ 이론은 국민과 환자에 대한 협박이라는 것이다.
‘의사유인수요’ 이론은 의사가 환자의 이익보다는 그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의료서비스 수요에 영향을 준다는 이론이다.
의사 수가 늘어 ‘의사당 환자 수’가 줄면 의사는 목표 소득을 유지하기 위해 가격을 올려야 하지만, 수가가 통제돼 가격을 맘대로 올리지 못해 서비스의 양을 늘리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의료정책 담당자들이 의사유인수요 이론에 매몰되기보다는 의사 인력의 양성이 의사서비스의 정상화를 위한 필요전제임을 인지해야 하는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임상의사 수는 2016년 기준 1.9명(한의사 0.28명 제외)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4명의 절반을 갓 넘는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