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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파문확산 국민여론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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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2018.12.06  09: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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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제주도는 5일 국내 처음으로 영리병원 허가를 내줬다.

제주도라는 한정된 공간이지만 여파는 컸다. 지금까지 의료는 영리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주도가 중국 자본으로 설립된 ‘녹지국제병원’의 설립을 허용하면서 뒤통수를 맞은 의료계는 당황하고 있다.

비록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과로 한정했다고는 하지만 영리병원의 개설은 충격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의협 최대집 회장은 오늘(6일) 제주도로 내려가 영리병원의 부당성을 주장할 계획이다.

원희룡 지사와 면담에서 최회장은 영리병원 반대에 분명한 의료계의 입장을 전달 할 계획이다. 내국인 진료가 금지되고 외국인 의료관광객 대상으로 한 조건부 허가의 허구성을 만천하에 드러내겠다는 것.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도 적용되지 않아 건강보험 등 국내 공공의료체계에는 영향이 없다는 제주도의 설명이 꼼수라는 것을 밝혀 내겠다는 것이다.

앞으로 영리병원 문제가 어디로 불똥을 튈지 예상하지 못하는 대목이다. 이에따라 앞으로 전개될 국민 여론의 흐름이 중요하게 작용될 전망이다.

이를 의식해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 운영 상황을 철저히 관리·감독해 조건부 개설 허가 취지 및 목적 위반 시 허가 취소 등 강력한 처분을 할 방침이라는 사실을 먼저 알리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그동안 개인의 사유재산 침해라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영리병원의 허가를 철저히 금지했다.

과거 헌법재판소도 사유재산보다는 민간병원 공공성을 강조하는 쪽으로 무게중심을 둔 바 있다. 이는 사유재산 보다 국민의 생명권을 우선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제주도 영리병원 허가는 그동안의 이런 원칙을 깨는 것이어서 앞으로 의료계와 시민단체 등이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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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sjh1182@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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