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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선거, 알권리와 네거티브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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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선거, 알권리와 네거티브 공방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8.11.14 0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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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선거가 시작부터 혼탁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뜻있는 약업계 인사들은 이번 선거만큼은 공정선거가 될 것을 기대했으나 그 반대로 가고 있다고 허탈감을 표시하고 있다.

양강 구도가 형성된 김대업 후보 측과 최광훈 후보 측은 연일 설전을 벌이면서 상대측 흠집 내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나의 장점을 부각하기보다는 상대의 허점을 공격하는 이른바 보다 확실한 표심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선거초반에 상대를 그로기 상태로 몰아넣어 유리한 국면을 선점하겠다는 후보들의 이러한 공방을 나무랄 수만은 없다. 유권자들이 알아야할 중요 사항은 표심에 결정적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포문은 최광훈 후보 측이 먼저 열었다. 문자전송에 대한 약사회 선관위의 경고 처분에 강한 불만을 표하고 재심을 요구하면서 인물검증 토론회를 열자고 선관위와 김후 측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최 후보 측은 자신이 주장한 ‘약을 편의점으로 내어주고’,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팔아 PM2000취소의 책임이 있는 사람’, ‘수십 억 원의 민사소송과 3년 징역형 구형을 받고 형사소송중인 사람' 이라고 김대업 후보를 공격했다.

최 후보는 이런 사람이 약사회장이 되면 약사회 앞날이 어떻게 될 지 심히 걱정된다 며 이는 모두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한 근거를 변호사 자문을 거쳐 밝혀 달라는 것이다.

그는 더 나아가 선거관리규정 제12조에 의하면 금고, 징역, 집행유예를 받은 자는 피선거권이 없고, 선거개표가 진행되는 12월 13일 현재 피선거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당선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설사 김 후보가 당선된다 해도 소송결과에 따라 약사사회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후보자의 자격문제에 대해 검증이 필요하다고 공세를 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대업 후보측은 사실을 인정하기 보다는 발끈하는 태도로 최 후보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개인정보 재판 문재는 사실의 왜곡이며 억지주장이라는 것이다.

공명선거를 주장하면서 네거티브, 흑색선전이라는 구태의 모습으로 되돌아 선 것은 회원의 열망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최후보측의 주장을 흑색선전으로 깎아 내렸다.

개인정보 재판 문제는 약학정보원의 빅 데이터 사업에 대한 법리 해석의 문제로 현재 5년째 1심 판결을 내지 못하고 있으며 재판 자체가 2년간 중단되어 있는 사안임을 분명히 했다.

그럼에도 최 후보는 마치 ‘유죄 선고’를 받은 것처럼 왜곡하고 있는데 약학정보원이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없다는 것은 검찰 조서에서 조차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내렸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비식별 정보를 가공한 빅 데이터가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 한다’ 는 이해가 오늘날엔 사회 저변에 광범위하게 인식되고 있다고 반격했다.

이처럼 약사회 선거는 초반부터 최후보측의 공격을 김 후보 측이 방어하면서 역공을 펼치는 형국으로 진행되고 있다.

유권자들은 양측의 주장에 혼란스러움을 느끼면서도 유권자 알권리 차원에서 좀 더 많은 정보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어떤 주장이 사실이고 어떤 반격이 거짓인지를 분명히 가려내는 일은 쉽지 않아 보인다.

흑색선전과 사실전달은 유권자의 알권리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자기에게 불리한 내용이면 무조건 가짜뉴스로 몰아 부치는 태도나 자신의 장점보다 상대의 약점만을 지나치게 부각하는 것도 바람직한 선거 태도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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