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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료기관 척결, 당국 더 큰 의지 보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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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2018.11.06  09: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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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무장 병원과 면대 약국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여전히 전국에서 활개를 치고 있는 것이다. 관계당국이 최근 적발한 전국의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은 무려 90곳에 이르렀다.

적발된 불법기관은 경찰에 수뢰 의뢰된 상태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올 1월부터 지난달까지 10개월 간 불법의료기관을 특별 단속한 결과 이 같은 성과를 올렸다.

적발된 불법 의료기관은 요양병원은 물론 약국, 한방 병·의원, 의원, 치과 병·의원, 병원 등 유형을 가리지 않고 망라됐다.

이들은 의료재단과 의료 생협을 허위로 설립해 부산에 5개의 요양병원을 개설한 후 지난 12년간 병원을 운영해 왔다. 이 기간 동안 이 불법기관은 건보공단으로부터 총 839억 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약사면허가 없는 건물주인 B씨는 인터넷 구인 광고를 통해 약사를 채용한 후 면대약국을 개설·운영했다. 그리고 공단으로부터 총 18억 원을 챙기는 불법을 저질렀다.

적발된 이들 기관이 공단으로부터 불법으로 취득한 금액 5812억 원은 전부 환수 조치 될 예정이다.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은 불법 이이므로 당연히 근절되는 것이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새로운 불법 의료기관이 수도 없이 적발되는 것은 관계 기관의 느슨한 단속과 의지박약 때문이다.

앞선 사례에서 보듯이 무려 12년간 불법을 저질렀음에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당국의 무책임한 처사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들 불법 기관이 당국의 무관심 속에서 방치될 때 수많은 환자들은 의료사고의 위험에 내몰리고 있었다. 이들 기관들은 환자 치료나 생명 존중 보다는 돈벌이에 급급했기 때문이다.

의료사고 뿐만 아니라 보험사기, 과밀병상, 부당청구 등을 일삼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다. 이런 사실을 알았으니 당국은 하루 빨리 이들 불법 의료기관을 발본색원할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설자를 강도 높게 처벌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할 경우 어떤 처벌을 어떻게 내릴지를 마련해야 한다. 말로만 개선한다고 하고 단속하는 시늉만 한다면 사무장병원이나 불법 면대약국의 기승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한편 당국이 밝힌 최근 10년간(2009~2018년 10월) 적발된 불법개설기관은 1550곳에 달한다. 이들에 대한 환수결정금액은 2조 7376억 7000만원에 이를 만큼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문재인 케어가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보재정의 안정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런 불법 의료기관에 흘러드는 비용을 방치할 경우 문재인 케어의 정착은 요원할 수 있다.

또 지속가능한 건보재정에도 심각한 위협 요소로 작용한다. 복지부와 건보공단 등 관련 기관들의 분발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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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sjh1182@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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