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병상 이하 병원들의 문제점은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다. 병원 수익 구조가 열악해 과잉진료도 일어날 소지가 있고 그에 따른 의료사고의 점증도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주목할 만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 규모가 작은 병원의 경우 사망과 재입원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이다. 그에 반해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의 경우 사망과 재입원 비율이 크게 줄었다.
이는 병상 수가 많을수록 환자 건강에 유리하고 그 반대의 경우 불리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300병상 이하 병원의 퇴출과 그 이상 병상 수를 갖춘 병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이럴 경우 전체 진료비도 감소해 지속 가능한 건보 재정에도 크게 기여 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최근 건보공단이 발표한 이러한 내용은 지난 2011~2016년 건강보험 빅 데이터를 활용해 전국을 56개 중 진료권(의료생활권)으로 나누고 각 지역 간 의료자원 공급과 의료이용, 건강 결과 등의 양상을 비교 분석한 결과여서 매우 신빙성이 높다 할 것이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는 지적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300병상 미만 중소형 의료기관 병상이 전체의 69%를 차지하는 기형적인 구조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OECD 국가는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의 병상이 50%가 넘어 우리와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는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관심을 두고 있는 300병상 이하 병원의 퇴출에도 이론적 근거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소규모 병원의 난립은 이제 병원 자체의 해결만으로는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공단이나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중소병원을 통합하거나 지방의 대형병원 설립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300병상 이상의 큰 병원이 사망률이나 재입원률이 낮고 진료비도 감소 할 수 있다는 것이 수치로 나타난 만큼 병원 공급구조의 개편은 뒤로 미룰 사안이 아니라 서둘러야 한다.
이는 국민에게 올바른 의료정보를 제공하고 의료자원 공급의 적정화와 한국형 의료전달체계 구축에도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