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수가 많은지 적은 지에 대한 논란은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이른바 적정 의사 수는 국민건강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므로 이제는 논란을 종식시키고 실제적인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이를 의식하듯 2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비중있게 다뤄졌다. 복지위원들은 우리나라 의사 수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복지부 장관도 위원들의 질의에 의사 부족 현상을 시인하고 대책마련을 준비하겠다고 대답했다. 이에따라 의사수가 과잉이라는 말은 이제는 더 이상 통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부족한 의사 수를 어떤 방식으로 언제부터 메꿔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만 남게 된 셈이다. 국감에서 오제세 의원은 지금처럼 의사 공급대책이 없다면 10년 안에 의료대란이 일어날 것을 경고했다.
의사 수를 늘려 의료 서비스 질 향상에 매진해야 할 시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나선 것이다. 오 의원에 따르면 의사의 평균 연봉은 2억 3000만원에 달하는 만큼 의대 진학이 가장 어려운데 의사 수는 늘어나지 않고 있는 점을 개탄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임상의사 수가 인구 1000명당 2.3명으로 OECD 최하위인 반면, 국민 1인당 의사 외래진료 수진 횟수는 17회로 OECD 1위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추계하면 2020년에는 의사 2000명, 2030년에는 76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것이다.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최대 1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것을 고려하면 당장 내년부터라도 의사수를 늘리지 않는 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 몫은 복지부에 달려 있다. 복지부가 교육부와 빠른 협의를 통해 당장 내년부터라도 점진적으로 의대 정원을 늘리는 작업을 해야 한다.
말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시인하면서도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이는 관료의 직무유기에 다름 아니다.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세력도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대화와 타협으로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문제다.
복지부는 적정 의사수를 늘리는데 태만해서는 안 되고 부지런히 노력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진료 받을 수 있는 환경조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의사수가 부족하면 대내외 경쟁력을 잃고 의료발전에 걸림돌이 될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