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술 문제는 시급히 결론을 내려야 하는 중차대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의사가 아닌 사람이 수술복을 입고 대리수술을 하는 기막힌 현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
의사의 면허가 종이 조각보다도 가볍게 취급되는 이 같은 현실에 의사들은 반대하기에 앞서 자발적으로 먼저 설치하자고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경기도가 CCTV 설치에 관한 토론회를 열어 주목을 끌고 있다. 경기도는 이달 1일부터 경기도의료원 내 수술실 CCTV 설치 시범사업을 시작한 바 있다.
토론회는 결론적으로 환자단체나 시민 단체 등은 찬성하고 경기도의사회 등 참여 의사들은 반대하는 것으로 나왔다.
찬성입장은 극소수 병원에서 대리수술이 진행되고 있다고 해도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드러난 것뿐만 아니라 수면 밑에서 벌어지는 일까지 감안하면 CCTV는 더는 미룰 수 없다는 것.
또 대리수술을 지시한 의사나 병원에 대해 현재 자격정지 6개월에 불과한 처벌기준을 강화해 의사면허를 영구히 박탈하고 내부고발자에 대한 완전한 신변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래야 대리수술을 미연에 방지하고 경각심을 심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유치원생 폭행 사건 때문에 원내 CCTV가 설치된 것은 이들 원생들이 원장이나 선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이기 때문이었다는 것. 만약 어린아이들이 그들과 대등한 입장이었다면 CCTV 설치가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수술실에 들어간 환자는 유치원생과 마찬가지로 의사에 비해 약자이기 때문에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의사가 수술하지 않고 간호사나 의료기 영업사원이 수술하는 것은 기분 나쁜 정도가 아니라 목숨이 위태롭기 때문이다. 의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설치가 의사를 처벌하거나 감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비 의료인의 불법행위를 예방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수술실 안전과 환자의 인권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며 환자가 수술 장면을 보려는 것은 사건 발생 시 확인하는 정도이며 감시카메라 기능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면서 의사들의 우려를 안심시켰다.
수술 방에 누가 들어오고 누가 무엇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하는 정도의 선이라는 것.
하지만 의사들은 ▲의사의 직업수행 자유 침해 ▲환자 인권 침해 ▲개인정보 유출 우려 ▲환자와 의사의 불신 가중으로 인한 치료 효과 저하 등을 반대 이유로 꼽으며 분명하게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CCTV가 설치된다면 수술에 대한 집중력의 저하로 결국 국민 건강에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인권문제도 중요하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게 고민할 필요성이 있으며 의사를 포함한 의료인도 국민이라며 수술 방에 함께 있는 간호사 등 의료인도 감시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
의사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도 80% 정도에서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는 것이다. 또 수술 장면이 처참한데 이러한 장면이 유출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앞으로 이 문제는 경기도뿐만 아니라 정부나 국회 또는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폭넓은 토론의 장이 이어져야 한다.
그래서 앞서 지적한 것처럼 하루 빨리 공론을 모아 결론을 내야 한다. 지금 이 순간도 절대 다수의 의사들은 양심진료와 국민건강을 위해 노심초사하고 있다.
하지만 극소수 의사들은 자신의 임무를 방기한 채 영업사원이나 간호사에게 수술을 맡기는 위험한 도박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논란과 토론을 빨리 끝내고 결론을 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