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수가를 요구하는 것은 현재의 수가가 낮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의사단체들은 수가 협상시에 언제나 적정수가를 요구해 왔다. 수가인상보다는 적정수가라는 표현이 부담감이 덜 하기 때문이다.
저수가를 적정하게 올려 의료수익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 의사단체들의 한결같은 요구다. 그래서 적정수가는 언제나 낮은 수가를 의미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과연 적정수가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가늠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어디까지 올려줘야 만족할만한 적정수가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의사단체들의 요구를 무한정 수용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완전히 무시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만족할 만한 수준의 적정수가를 채택한다면 의료계의 불만도 잠재울 수 있고 국민의료비 부담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적정수가를 정하는 것이 수가책정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법을 제시했다. 일산병원과 같은 직영병원을 추가로 운영하면 적정수가를 산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일산병원 하나만으로는 적정수가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 김용익 공단 이사장은 여러 차례 직영병원 추진 의사를 밝혔다.
새로 병원을 설립하거나 아니면 기존 병원을 인수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적정수가를 확실히 알아내겠다는 것이다. 이는 말로만 그치지 않고 실제 행동에 옮겨지고 있다.
직영병원이 늘어나면 이를 통해 정확한 진료비 원가 조사가 가능하고 적정수가에 대한 논란도 종식시킬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린 것이다.
공단은 용역 발주를 위한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고 1년 간의 조사기간도 설정해 놓았다. 조사가 끝난 후에는 이를 바탕으로 직영병원 설립이나 인수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구체적인 내용도 나오고 있다. 새로운 직영병원은 영남과 호남 등 2개 권역에서 각각 300~800병상 규모를 예상하고 있다.
기존 일산병원에 더해 3개의 병원이 직영으로 운영되면 원가 자료의 신뢰성은 물론 기존 원가 산출이 정확해져 건보 재정 절감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제 2, 제 3의 보험자 중심의 직영병원 설립이 하루 빨리 설립되기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