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합의에 대한 의료계 내부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달 27일 의협과 복지부는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데 합의 했다.
이번 합의는 말 그대로 전격적이라고 불릴 만하다. 의협이 그동안 줄기차가 반대를 해 왔고 최대집 회장이 문 케어 저지를 내걸고 의협 회장에 당선됐기 때문이다.
문케어 저지에 소극적이었던 전임 추무진 집행부는 이 때문에 두 번씩이나 탄핵의 위기에 몰렸으며 3선에 실패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의협 회원들은 문 케어 합의에 어안이 벙벙해 질 수 밖에 없다.
하루아침에 반대에서 찬성으로 돌변한 이유를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부 의사들은 최대집 집행부에 대한 배신감은 물론 의협 회무 자체에 강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대체적인 시각은 의협 회원들과는 달리 의-정 양측의 통 큰 결단이라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보장성을 강화한다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국민 대다수 역시 건강보험의 지속적 성장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인 비급여의 급여화 확대 합의에 후한 점수를 주고 있다.
의협의 이번 결단은 이런 국민적 요구에 부합한 결과로 봐야 할 것이다. 국민의 이익에 반해서는 어떤 조직도 성장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협 집행부의 결심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바람직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의-정이 우여곡절 끝에 합의한 만큼 문재인 케어가 로드맵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기대해 본다.
의협도 합의안이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어야 한다. 강경파들을 달래면서 적정 수가에 대해 회세를 집중해야 한다. 최대집 집행부가 합의를 제대로 했다는 평가를 받는 첫번째 조건은 수가에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1차의료 기능 강화와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에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 공동 합의문에 나온 이런 내용은 다른 어떤 사안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복지부도 후속 대책을 머뭇 거릴 이유가 없다. 커다란 장애물을 치운 이상 성큼성큼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