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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된 의료기 재사용과 수가체계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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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된 의료기 재사용과 수가체계의 상관관계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8.09.17 0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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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이 일선 병원에서 발생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부지런한 사법당국이 현장을 적발해 밝힌 것이 아니고 의사의 입에서 직접 나온 것이어서 더욱 충격적이다.

재사용이 금지된 일회용 의료기기를 다시 사용하는 것은 의료사고의 주범중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대한외과감염학회 강중구 회장이 이 같은 발언을 하고 나와 그 배경에 궁금증이 일고 있다.

의사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는 엄연한 불법행위를 숨기지 않고 드러낸 것은 자신들의 치부를 밝혀 정화하려는 의도도 있지만 그 보다는 불합리한 수가 구조를 개선해 보겠다는 충격요법으로 해석되고 있다.

강 회장은 이 같은 의도를 에둘러 말하지 않고 불합리한 수가 구조 탓에 의료인들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일회용 수술용품을 재사용하는 것이라고 그 실상을 밝혔다.

토론회장에서 나온 강회장의 이 같은 발언은 일부는 짐작을 하고 일부는 알고 있으면서 침묵하고 있던 불법행위를 스스로 만천하에 알린 것이어서 매우 의미 있는 내부 고발로 보인다.

특히 그는 국내에 유일한 보험자병원인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장을 지냈던 인물이라 말의 신빙성은 물론 사회적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보인다.

수술실 감염을 막기 위해서 시급한 것은 수술기구 세척이나 멸균이 중요한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세척이나 멸균의 장비는 고가여서 의료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는 결국 의료수가가 낮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항변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의료수가 낮다고 해서 금지된 일회용품의 재사용이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멸균 장비가 고가라는 이유도 재사용의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멸균 방법이 복잡하고 진료과목마다 특성 차이가 커지고 있는 이유도 일회용품의 재사용을 묵인 할 수 있는 이유가 아니다.

일회용품의 포장지에는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라고 뻔히 적혀 있다.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쓰고 있는 병원이나 의사들의 처지를 십분 이해한다고 해도, 그 것이 결국 돈 때문이라는 것을 안다 해도 사람의 생명보다 소중할 수는 없다. 당국은 일회용품 병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그에 합당한 패널티를 부과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저수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국에 촉구한다. 저수가 주장이 과연 옳은 것인지, 옳다면 어느 정도로 수가를 인상해야 할 것인지 서둘러서 문제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 이 것은 미적 거릴 사안이 아니다. 환자 생명이 위태롭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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