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꿈의 건강보험 보장책이라고 불릴 만하다. 그 만큼 국민 건강권 보장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는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했다. 그러나 의협 등의 반대에 부딪혀 제대로 시행되기까지는 여러 난관이 있었다. 그러나 정부의 흔들림 없는 정책으로 한 발 씩 앞으로 전진 하고 있어 매우 다행스럽다.
최근에는 의협도 전면 반대가 아닌 점진적 확충을 주장하고 있어 문 캐어 정착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이로써 우리도 의료 선진국의 대열에 당당하게 동참 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됐다.
하지만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많은 재정을 필요로 한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건강보험료를 해마다 올려도 지속 가능한 건보 재정은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정부 지원금이 올해도 전년과 마찬가지로 7조 8732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케어의 실시 이전의 지원액과 동일한 것이다.
이는 문 케어의 빠른 정착을 방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 “건강보험재정 부담 약속을 깬다면 ‘문재인 케어’는 붕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나선 배경이 일견 수긍이 가는 대목이다.
비급여를 위해 보험료를 그에 상응하는 만큼 올리는 것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 지원금의 상향은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그런데 정부가 정한 위 금액은 내년도 건보 예상수입액 57조 8100억 원의 13.6% 수준에 불과하다.
현행법에서 규정한 정부부담금 12조 7193억 원(건보재정의 20%)보다 38%가량(4조 8461억 원)이 축소된 것이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내년도 건보재정 정부부담금이 이대로 정해 진다면 2017년에 이어 3년 연속 13%선에서 그치게 되는 셈이다.
이 같은 배경에는 국회도 한 몫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개원 이해 처음으로 2018년도 정부부담금을 2200억 원이나 삭감했다. 이는 건보재정에 대한 국고 과소지원의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있다.
한편 일본이나 대만 프랑스 벨기에 등은 우리처럼 사회보험방식으로 건강보험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권 보장과 서민, 중산층의 부담완화를 위해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추세에 있다.
이들 나라의 정부 지원 규모를 보면 일본 38.4%, 대만은 37.8%, 프랑스 52.0%, 벨기에 33.7%(이상 건강보험 총수입 기준)로 우리의 1.5배 이상에 달한다.
건강보험의 문재인케어 재원조달은 누적적립금 중 10조원을 활용하고 연평균 보험료 3.2% 인상과 정부부담금 정상화라는 세 개의 축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 중 한 축인 정부부담금이 훼손된다면 문재인 케어는 정착되기 전에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대처가 절실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