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잠하던 의료일원화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의료일원화의 가장 큰 축인 대한의사협회가 전향적인 입장이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 최대집 집행부는 의료일원화에 거부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실제로 최회장은 그 이전 추무진 집행부 당시 이 문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복지부, 의협, 한의협이 의료일원화에 대해 협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최대집 집행부도 이전 집행부와 마찬가지로 의료일원화에 동참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사실 의료일원화 논의는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하지만 의협이나 한의협 등이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못한 채 지지부진한 상태를 이어왔다. 그러나 정부와 의-한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양새를 보임에 따라 의료일원화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동안 의료일원화는 현대의학(양방)과 한방으로 이원화 된 구조로 인해 많은 문제점을 노출해 왔다. 서로 분리된 영역으로 인해 문제점과 부작용이 속출했던 것이다.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 또한 만만치 않았다. 한의협은 틈만 나면 현대의료기 사용을 주장했고 의협은 극렬하게 반대했다. 치료 영역 다툼도 심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원화된 체계를 하나로 합치는 일원화 논의는 언제든지 협상 테이블에 올라올 수 있는 사안이었다.
교육과정이나 직역을 하나로 묶는 것은 물론 통합 방식에 있어 중국식이나 일본식 혹은 둘을 참조한 고유한 한국식 의료일원화 모델이 나올지 주목된다.
또 한방이 포함된 의약분업을 어떤 식으로 전개해나갈지도 관심사다. 아직 의료일원화에 대한 대통합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많은 논의와 공청회 과정을 거친다면 의-한이 하나로 통합되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이것은 의-한 대결이라는 소모적인 논쟁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증진 차원에서도 바람직해 보이기 때문이다. 아직 시작단계이지만 각 시도지부나 대학 혹은 외곽단체의 의견을 모으는 일은 의협이나 한의협이 해야 할 일이다.
한편 정부와 의협 그리고 한의협은 늦어도 2030년까는 의료일원화를 하고 그 이전에 면허를 통합한다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