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가 탄력을 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관심을 보이고 있고 여당에서도 같은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원격의료가 급속히 확산될 조짐이다.
이런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원격의료’에 쓰여야 할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것을 문제 삼고 나왔다. 책정한 예산을 초과한 것이 아니라 많이 남겼기 때문이다.
최근 열린 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은 책정된 예산이 집행이 안 된 것을 따져 물었다. 이에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원격의료가 부진했던 현실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시범사업을 제대로 해보겠다는 의지를 비쳤다.
18년간 시범사업만 하고 있을 뿐 진전이 없는 것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원격의료는 다 알다시피 대면진료에서 오는 시간과 비용의 절약은 물론 의료 접근성을 높여 국민건강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입됐다.
벽 오지나 군부대등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이 주로 원격의료의 대상이다. 이것은 규제완화나 의료 영리화와는 별개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의사와 멀리 떨어진 환자가 실시간으로 보고 듣고 말하면서 진료하는 방식은 벽오지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자의 관리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굳이 병원을 찾지 않더라도 각종 수치를 통해 원격으로 환자 진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의료공공성이나 의료의 질 하락이나 의료전달체계의 붕괴, 적정 수가 책정, 고가의 의료장비 도입 등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은 그 때 그 때 모니터링을 통해 보완해 나가야 한다.
원격의료는 더 이상 늦출 필요가 없다. 책정된 예산을 쓰지 않는 것도 문제다. 올해는 원격의료가 제대로 정착되는 원년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급하게 서둘러서도 안 된다. 차분히 준비해서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