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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신규 개설 제한, 더 많은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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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신규 개설 제한, 더 많은 논의 필요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8.08.20 08: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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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급 병원은 통상 30병상 이상 100병상 이하를 의미한다. 이런 병원 급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가 진지하게 검토되고 있다.

환자안전과 의료전달체계 개선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이유로 복지부에서 29병상 이상, 100병상 미만의 중소병원의 신규개설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의 이런 움직임은 갑자기 거론 된 것이 아니고 오래 전부터 진지한 검토 끝에 나온 발상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얼마나 속도감 있게 진행될 여부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규모의 병원은 애매한 위치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의원급 보다는 조금 크지만 대규모 종병이나 대학 병원급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의원급과 유사한 환자 유치를 위해 경쟁을 하면서 대형병원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의원과 병원이 상생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 갈등이 심화되고 경쟁이 더욱 가팔라 지는 현실을 당국이 더는 두고 볼 수 없어 대책을 들고 나온 것이 바로 신규 개설 금지안이다.

30병상에서 100병 까지를 일종의 진공상태 다시 말해 평화 유지 구역으로 설정해 의원급과 서로 공감할 수 있는 한국적 상황이 필요하다는 것.

의원급과 무한 경쟁을 하는 구조를 인위적으로 깨 환자 안전을 도모해야 하는데 병원급 이라고 하면서 야간 순환 당직 체계조차 가동할 수 없다면 문제가 심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기존의 병원 급에 대해서는 개정안을 소급 적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이 개정안은 신규 병원 급에만 적용된다는 사실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다.

재활병원, 어린이병원 등 꼭 필요한 병원들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일부에서는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반발하기도 한다.

병원 급이 상급 병원과 견주어 서비스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사회적 변화를 겪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면서도 정책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제동을 걸고 있는 것이다.

소규모 병원급도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있고 인력고용에서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의료계 인사들도 병원 급의 기능 재정립과 전문적인 개혁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어 병원 급 의료기관이 앞으로 어떤 변모의 과정을 거칠지 주목되고 있다.

복지부는 사회적 공감 확대를 위해 더 많은 공청회와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된 안을 조속히 실시해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막아야 한다는 책무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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