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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의협 정책변경에 정부 화답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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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의협 정책변경에 정부 화답하나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8.08.16 09: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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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에 대해 의협이 보다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의-정 협의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 지 주목되고 있다.

의협의 변화는 예견된 것이기는 했지만 최대집 회장이 직접 입장을 밝혀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최 회장은 문재인 케어에 대해 이제까지 ‘문 케어 저지·반대’라고 표현했지만 실상은 ‘문 케어에 대한 정책 변경’이 의료계의 뜻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최 회장은 최근 ‘급진적 보장성 강화정책(문재인 케어) 정책변경 요구’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저지 반대가 아니라 정책 변경이 의협의 입장이라는 것. 표현 방식이 문 케어의 반대 저지였지 실제로는 필수 의료에 해당하는 비급여의 점진적·단계적 급여화 주장이 의협의 입장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이는 전임 추무진 집행부의 내용과 비슷한 것이다. 당시 외곽에 있던 최회장은 이를 극렬히 반대하면서 추무진 집행부를 궁지에 몰아 넣기도 했었다.

하지만 이제 최 회장이 공식적으로 문 케어 대한 전향적 입장을 밝힘에 따라 앞으로 의-정 협의가 어떤 식으로든 새롭게 전개될 국면을 맞게 됐다.

최 회장은 이 같은 의협의 입장에 대해 정부, 국회, 청와대 측이 9월 30일까지 응답해 달라고 요구했다.

답변이 없다면 모든 대화 단절까지 불사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대화를 원치 않는다면 의협이 나서서 대화를 구걸하는 일은 없다는 것이 의협 측의 입장이다.

정부가 의협의 이 같은 입장 변화에 어떤 태도를 보일 지 주목된다. 전향적인 입장에 대해 전향적인 대화 정책으로 나설지 업계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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