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Insight
전체뉴스 의약정책 제약산업 의사·병원 약사·유통 간호 의료기 한방 해외의약뉴스
최종편집 : 2018.8.20 월 23:13
연재
의료분쟁 조정 불응 사유, 서면제출의 효과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발행 2018.08.08  14:07:5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구글 msn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환자나 가족들은 당황하기 마련이다. 사망이나 중상해라면 더 말할 나위가 없다. 경황이 없고 황망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지 갈피를 잡지 못하게 된다.

사고의 원인이 병원 측에 있는지 아니면 불가항력적인지 조차 파악 할 수 없다. 하지만 사고는 이미 발생했고 사후처리에 대한 고민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다행히 의료사고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는 기관이 있어 의뢰를 하고 공정한 판단을 기대해 보는 것이다.

하지만 중재를 요청했다고 해서 다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의료기관이 조정절차를 거부하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다. 조정 요청은 각하라는 통보서 한 장으로 피해 가족에게 전달된다.

왜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지에 대한 이유나 설명은 따로 없다. 이에 의료사고 가족들의 불만이 제기돼왔다. 일명 신해철 법으로 조정 개시율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10건 중 절반 정도가 시작도 해보지 못하고 조정이 무산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관련법의 미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의 한계인 당사자가 중재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더라도 사망, 중상해 사건을 제외하고는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밝힐 경우에만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는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알리지 않아 조정신청이 각하되는 경우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당사자는 사유조차 알지 못한 채 각하통지를 받게 되는 불합리를 막기 위해 불응하는 사유를 밝히게 한 것.

분쟁의 원인이 된 사건에 대해 모든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의료기관이 조정신청에 불응하는 사유를 밝혀 신청인에게 사고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고, 이후의 대응방안 선택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

불응의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마련한 것은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의료분쟁에 따른 조정 개시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저작권자 © 의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sjh1182@newsmp.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 까지 쓸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너무 심한 욕설이나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운영원칙이죠.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기자윤리강령이메일무단수집거부
RSS HOME BACK TOP
발행소 : 서울 구로구 경인로 661 104동 1106호  |  전화 : 02-2682-9468   |  팩스 : 02-2682-9472  |  등록번호 : 서울아 00145
발행인 : 이 병 구  |  편집인 : 송 재 훈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창원  |  등록일자 : 2005년 12월 06일  |  발행일 : 2002년 6월 23일
의약뉴스의 콘텐츠를 쓰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 됩니다.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mp@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