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앞의 시위나 청와대 민원은 여론의 주목을 받을 수 있다. 많은 단체나 개인이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청와대를 통해 하는 것은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그래서 청와대가 민원 몸살을 앓고 있다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의협 최대집 회장 등 집행부가 최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시위를 하기 위해 많은 인원이 동원된 것이 아니고 현수막을 내걸고 자신들의 주장을 호소하기 위해서 였다.
이번 회견의 주된 이슈는 의료인 폭행에 관한 것이다. 이에 앞서 의협은 청와대 신문고를 통해 비슷한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청와대는 청원인이 20만명이 넘으면 어떤 식으로 답변해야 한다.
하지만 그 기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결과 마감 후 의협은 청원에 대한 답변을 듣는 기회는 놓쳤지만 직접 참여해 호소하는 자리는 준비했다.
이 자리에서 최 회장은 국회, 복지부, 경찰 등 어느 한 부처에서 대책을 마련한다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나서든 범정부적인 종합적인 비상대책을 하루 빨리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반영하듯 관련 법안은 이미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고 해당 부서인 복지부가 대책마련을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 대개는 처벌강화에 무게를 두는 해결책이 주로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청와대를 찾았어야 했느냐는 반대 여론이 일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대통령이 의료인을 폭행하면 무조건 구속시키라거나 하는 식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법을 만드는 국회나 정책 기관인 복지부 앞에서 해야 맞다" 고 이의를 제기했다.
국민청원 실패에 대한 면피성 기자회견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자칫 정치 투쟁으로 비춰질 무모한 행동은 현안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을 해결하기 보다는 그르치게 될 것을 우려하는 회원들은 청와대 앞 시위나 기자회견은 문제 해결을 위한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회원들에게 이러 저러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보여 줄 수는 있지만 그 것 이상의 기대효과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의협 집행부가 새겨 들어야 할 대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