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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반기 국회 복지위, 활발한 활동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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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반기 국회 복지위, 활발한 활동 기대한다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8.07.27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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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전체회의가 지난 25일과 26일 잇따라 열렸다. 이는 후반기 의정활동이 본격적으로 개시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의약업계도 어떤 사안들이 중요 쟁점으로 부상할 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수)는 이틀에 걸쳐 소관기관인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민연금공단,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 보고를 들었다.

이 자리에서는 전반기 막판에 터진 고혈압 약 발암물질 함유에 대한 ‘발사르탄’ 문제가 여전히 화두로 대두됐다. 여진이 가시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이는 대목이다.

식약처가 선제적 조치를 취했다고는 하지만 미진한 부분이 있었음이 지적됐고 위기대응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의도 나왔다.

국민들이 불안이 떨었던 것은 보다 촘촘한 방향의 ‘의약품사고위기대응매뉴얼’의 개정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특히 식약처가 해당 약품에 대해 판매 중지 조치를 내린 이후에도 59개 요양기관에서 141건의 처방이 시도된 것은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의 허점 때문이 아니냐 는 질타에 식약처장은 고개를 숙일 수 밖에 없었다.

해당 약제의 제네릭 숫자가 무려 115개나 이른 것도 도마위에 올랐다. 유별나게 제네닉 약제가 많은 것은 의약품의 비정상적인 구조 때문인데 이는 신속한 사후대처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제네릭 숫자가 많다고 해서 이들 약제가 오리지널에 비해 반드시 품질이 떨어지거나 저질약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하지만 환자들은 오리지널 처방을 선호하면서 관련 제약사의 제품 처방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발사르탄에 이어 문재인 케어에 대한 의구심도 해소되기 보다는 여전히 남아 의원들의 집중적인 질의를 받았다.

문재인 케어가 과연 지속가능한가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그것인데 문제는 재정에 달려 있다. 정부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지난 2011년 이후 최고 수준인 3.49% 인상키로 결정한 것은 문케어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  

그러나 의원들은 과거 10년 수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인상시키면서도 ‘文케어’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정부의 말은 거짓이고 이는 문 케어의 지속가능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보장성 강화에 따른 재정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의심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국민 부담보다는 매년 과소지원 되고 있는 법에서 정한 국고지원 문제부터 해결하라는 것이다.

이밖에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의료전달체계 정립, 불법개설 의료기관, 안전상비의약품 의원들의 큰 관심을 받아 앞으로 국회에서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민 건강이라는 큰 화두를 놓고 벌이게 될 후반기 복지위 활동에 의약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어떤 것이 자신들의 이익뿐만 아니라 국민건강에도 도움이 되는지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국회 후반기 복지위의 활발한 활동을 예상하면서 국민과 업계가 공존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결책이 더 많이 제시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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