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분야는 다른 어떤 산업보다 도덕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 어떤 가치보다 중요한 생명과 직결된 분야로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다 보니 자그마한 도덕적 흠결도 용납되지 않는다. 보건의료분야에서 리베이트 이슈가 유독 민감하게 다뤄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보건의료분야에 요구되는 도덕성이라함은 단순히 청렴ㆍ결백에만 그치지 않는다. 다른 산업에서는 당연하게 여겨지는 조그마한 이익추구도 쉽사리 허락되지 않는다.
더 나아가 때로는 보건의료계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기도 한다.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환자들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계의 희생은 당연하다는 논리다.
최근 의료계에서는 입원전담전문의로 인한 병원의 손실을 보전해 달라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인건비가 보전되지 않아 입원전담전문의 1인당 연 1억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비슷한 주장이 최근 서울대병원에서 열린 ‘만성콩팥병 환자들의 합리적 투석방법 선택을 위한 정책공청회’에서도 나왔다.
경제성평가 결과 복막투석이 혈액투석보다 비용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혈액투석을 받는 환자가 90%를 넘고 있으며, 복막투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차등수가나 교육상담료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의료계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이색적인 제언을 내놨다. 당장 돈이 되지 않더라도 먼저 해서 환자들의 목소리를 모으라는 제언이다.
선후가 뒤바뀐 제언이다. 수가보전이 언제 될 지, 되기는 할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병원에만 환자를 위해 손실을 감수하라고 요구하는 주장과 다르지 않다.
더군다나 의료계에서는 정부의 급여정책이 실제 원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강하다. 당장 돈이 되지 않더라도 먼저 하라는 제언이 당혹스러운 이유다.
병원과 의료종사자에게 환자들을 질병으로부터 구원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 보건당국 역시 환자들이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장성을 확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어느 일방의 희생에 의지해서는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 정부의 책임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