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에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 2.7% 인상을 두고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은 최근 의원급 수가인상률과 관련 “건정심은 늘 그렇듯이 별 망설임도 없이 어이 없는 2.7%라는 수가 인상률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최저임금 16.4% 인상이란 사상 초유의 상황에 대한 대책은커녕 원가 보전을 논하기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개협은 “협상은 이견을 좁혀가며 합의에 이르는 것을 말하지만 수가협상은 이견이 생기면 더 이상 논의가 불가능하다”며 “정부는 협상이 결렬되면 일방적인 발표를 통해 불공평하고, 굴욕적인 계약 구조를 고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개협은 “협상이라 함은 서로 다른 이견을 논의를 통해 좁혀가며 합의에 이르는 것을 일컫는데 어찌된 상황인지 수가 협상에서는 이견이 생기면 더 이상의 논의가 불가능하다”며 “일반적으로 협상에서 서로 제시한 숫자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하여 협상이 결렬이 되면, 이에 대한 보다 심층적 논의나 해결책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상식적인 과정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수가협상에서는 이러한 과정은 생략되고, 도리어 협상 결렬에 대한 벌칙을 가해 기존 제시 숫자 이하의 인상률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는데, 불공평하며 굴욕적인 계약 구조이라는 게 대개협의 설명이다.
이에 대개협은 “의료 공급자의 최소한의 권리마저 저버리고 공급자의 희생만을 계속 강요하는 정책에 동조하거나 참여할 의사도 없다”며 “앞으로 대개협의 법인화를 통해 개원의의 대표 단체로 거듭날 것이며, 수가협상단에 직접 참여해 개원의 입장을 당사자로서 당당히 표하고 권리를 쟁취할 것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개협은 “정부는 문케어, 보장성 강화 등의 미사여구로 포장된 포퓰리즘적 정책을 버리고 진정 공급자인 의사와 수급자인 환자가 동시에 행복할 수 있는 의료전달체계 및 정책을 마련해야한다”며 “공급자의 희생 강요가 아닌 공평하고 현실적인 수가 협상을 통해 개원의들의 입지를 정상화하여 참 의료 발전에 기여할 것을 강력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