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의원급 수가인상률을 2.7%로 확정 발표하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이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앞서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19년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인상률과 보험료율이 각각 2.7%, 3.49%로 결정됐다.
이에 의협은 성명을 통해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발표할 당시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의료계의 걱정을 잘 알고 있다며 ‘적정수가를 보장하겠다’고 장담했고, 보험료는 국민 부담을 감안해 평균수준인 3.2%를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면ㅅ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입을 통해서도 정부 차원의 적정수가 보장 언급이 있었다”고 밝혔다.
의협은 “건정심을 통해 발표된 의료수가와 보험료 인상 결과를 보면, 대통령과 복지부 장관, 건보공단 이사장의 약속이 거짓인지, 건정심이 잘못된 결정을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건정심이 합리적인 의사결정기구가 맞는지 의구심마저 든다”고 지적했다.
의협 정성균 기획이사겸대변인도 기자와의 통화에서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만 비교해보더라도 수가인상률은 절반에 미치지도 못했다”며 “이에 따라 매년 의원이나 중소병원들의 경영상태는 악화되고, 생존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물론 의협이 수가협상 중 건정심을 탈퇴하고, 결국 협상이 결렬되는 과정을 봤을 때 예상됐던 결과지만 그 실망감은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정 대변인은 “대통령과 공단 이사장이 적정수가를 공언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수가인상률에 대해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의사회원들의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는데 수가 인상률이 너무 미약하다. 적정수가라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책임 아주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성균 대변인은 “현실적으로 가장 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기본 진찰료를 정상화하는 것인데 이는 의사회원들의 경제적인 이득보다는 생존권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며 “현재 경영상태가 심각한 수준에 있는 의사회원들이 많기 때문에 해결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기본 진찰료를 정성화하는 것은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협회는 성공하는 투쟁방식을 지향해 회원들의 어려움을 하루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