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한 번 이라도 입원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4~6인실의 일반병실이 없어 난감한 경험을 했을 것이다.
처음 입원해서는 2·3인실을 이용하다가 며칠 지난 나중에서야 겨우 일반병실로 옮길 수 있던 경험 말이다.
이것은 일반병실이 부족한 이유도 있지만 병원의 경영적 측면도 일부 작용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다. 일반병실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상급병실은 그렇지 않아 전부 환자의 본인 부담으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건보가 적용되는 일반병실과 그렇지 않은 상급병실의 비급여는 병원의 입장과 환자의 입장이 이처럼 첨예하게 갈리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다음 달부터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2·3인실이 급여화를 예고했다. 어쩔 수 없이 상급병실을 이용한 환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상급병실 1만 5217 병상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입원환자 부담금은 현재 3690억 원 수준에서 1871억 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1일당 평균 환자 부담금도 절반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복지부의 예상대로 라면 연간 50∼60만 명의 환자들이 환자 부담금 경감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
하지만 개원가를 비롯한 의료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상급병실의 급여화는 그렇지 않아도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를 더욱 부추길 것이며 이로 인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몰락 가속화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정부의 이 같은 정책에 대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히면서 불쾌한 심정을 드러냈다.
최회장에 따르면 상급병실 급여화 강행은 국민 혈세로 형성된 건보재정을 땅바닥에 쓰레기처럼 버리는 일이다. 회장이 격한 표현을 쓸 만한 의료계의 반발이 어느 정도 인지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의원협회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상급종병 입원실 급여화는 되레 중소병원이나 의원급 의료기관의 입원료가 비싸지는 현상이 예상돼 의원급 의료기관의 말살을 시도하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지난 2차 상대가치 개편으로 의원의 손해가 막심한 상황에서 종합병원과 상급종병 2~3인실 병동만 급여화하겠다는 것은 작은 병의원에는 입원하지 말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게 의원협회의 불만 요인이다.
의원급 의료기관이 몰락하면 중증환자를 진료해야하는 병원에 경증환자가 미어터지고 그 피해는 중증환자 뿐 아니라 비용과 시간이 부족한 취약계층에 집중된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했다.
이는 일차의료를 살리고 적정수가를 보장하겠다는 문재인 정부가 일차의료 죽이기에 앞장서는 행태라는 것. 이에 의원협회는 종합병원 이상에만 국한된 2~3인실 병동 급여화의 즉각적인 중단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적정수가를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도 비슷한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들은 중소병원과 종합병원 간 입원료 역전현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그동안 비용 문제로 주저했던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환자 쏠림 현상이 심화될 것을 우려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정해진 로드맵 일정에 따라 상급병실의 급여화를 중단하거나 늦추지 않고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이를 반대하는 의료계와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의료계의 예상되는 우려와 불만에 대한 충분한 사전 정지 작업이 필요해 보인다.
상급병실 쏠림 현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몰락과 함께 종합병원과 중소병원의 입원료가 역전될 수 있다는 경고도 새겨들어야 한다.
문재인 케어는 의원급과 병원 급을 배제해서는 도저히 성공적인 정착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