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에 이어 치협도 건정심 불참을 선언했다. 이로써 2019년도 유형별 수가협상이 난항에 봉착했다.
이들 단체가 건정심을 탈퇴한 것은 협상에 대한 불만 때문이다. 이들은 원하는 조건을 건보공단이 받아들이지 않자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했다.
의협에 이어 공급자 단체로서는 두 번째로 건정심을 탈퇴한 치협은 복합레진 급여전환을 위한 협의를 일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의협 등 6개 공급자단체 가운데 약사회 등 4개 단체만이 내년도 유형별 수가협상을 마무리 했다. 이들 단체가 법정시한인 지난달 31일을 넘긴 끝에 마무리됐지만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내년도 환산지수 평균인상률은 전년(2.28%)보다 소폭 증가한 2.37%로 결정됐다, 환산지수 평균인상률도 지난해 보다 소폭 상승했으며, 추가소요재정 규모 역시 전년(8234억 원)보다 1524억 원 증가했다.
협상이 불발된 의협과 치협은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협상 불발의 책임은 도저히 말도 안되는 인상률을 제시한 공단에 있다는 것이다.
두 단체는 적정수가를 무시한 터무니없이 낮은 수가를 제시한 정부와 건보공단에 실망감을 넘어 배신감을 감출 수 없다고 불쾌한 감정을 유감없이 드러냈다.
보장성 강화 정책을 이해하려 했으나 의료계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협상 결과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한 발 더 나아가 협상 불발에 책임이 있는 공단 김용익 이사장과 강청희 이사를 파면하라고 요구했다. 이제 공은 정부로 넘어왔다. 실무협의를 통해 두 단체와 협상을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협상장에 모여 앉는 것도 어려운 실정이다. 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임은 진행전에 이미 예고된 일이기는 했지만 막상 결과로 나타나니 실망감이 클 수 밖에 없다.
정부와 공단이 앞으로 의협과 치협 달래기에 나설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