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8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통해 국민 건강을 진일보 시키겠다는 야심찬 계획은 많은 국민들의 호응을 받았다.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정부 정책을 반대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10여개 월이 흐른 지금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고 있다. 찬성과 반대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문재인 케어를 놓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의협은 강한 반대를 굽히지 않고 있다. 특히 최대집 집행부들어서 대규모 궐기대회 등을 통해 정부를 압박하는 강도를 높이고 있다.
반면 의협을 제외한 보건의료 단체들은 문재인 케어에 비교적 긍정적인 점수를 주고 있다.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발을 맞춰 나가는 형국이라고 볼 수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최근 공동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정부에 형평성 있는 정책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국민의 의료선택권 보장을 강화하고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문 케어’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모든 유형의 의료공급자와 연관된 각각의 전문적 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의견을 일치시켜가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한의협은 의사 독점을 타파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건강보험은 국가가 세금으로 국내 의료를 한꺼번에 사는 것인데 우리나라 보건의료시장은 의사 독점 구조여서 단일 공급자인 의사가 저항하면 국민은 의료를 비싸게 살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이처럼 문재인 케어는 정착을 위한 수순을 밟기 보다는 여전히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고 상대 단체에 대한 설득이 필요한 시점이다.
공동 성명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문재인 케어를 발표한 지 1년여가 가까워 오는 시점에서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은 것은 실망스러운 부문이다. 혼선은 줄일수록 좋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