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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건보공단 공방, 이해폭 넓히는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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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건보공단 공방, 이해폭 넓히는 기회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8.05.24 1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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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와 건강보험공단이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수가협상을 앞두고 기 싸움이 팽팽하게 진행되고 있다.

먼저 포문은 공단이 열었다. 공단의 넘버 투 실세인 강청희 급여상근이사는 최근 의협을 세게 몰아붙였다.

강이사는 현 의협 집행부의 주장이 전체 의사사회의 인식과 판단을 대변하는지 의심이 된다며 최대집 집행부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취임한지 채 한 달이 안 된 최 집행부가 과도한 밀어 붙이기를 한데 따른 불편한 심경을 노출한 것이다.

알다시피 수장을 바꾼 의협은 지난 20일 대규모 궐기대회를 열고 문재인 케어의 반대를 분명히 했다. 문 케어는 정부와 공단이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 보장성 강화책의 일환이다.

이런 가운데 공단이 의협의 대표성을 문제 삼자 의협은 바로 반격에 나섰다.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이는 모욕적인 언사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자신들은 공단이 주장하는 것처럼 어떤 정치적 목적으로 협상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이는 강이사가 의협의 행동이 전체 회원의 동의를 받거나 이익에 부합하는지 공감하기 어렵다는데 따른 반발 형식의 발언이다.

강이사는 국민 건강권을 강화하는 보장성 확대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는 국민 정서와 너무 동떨어져 있으며, 의도도 순수해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다수 의사들이 원하는 적정수가를 위해서는 국민도 적정부담을 해야한다고 설득할 수 있는 합리적 제안을 위한 의료계의 각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대다수 선량한 의사들의 입장이 반영되는 수가협상이 되도록 성실히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협 지도부가 대다수 선량한 의사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다는 의구심을 은연중에 강조한 것이다.

또 지난 의료전달체계 개편도 의료계 반대로 무산됐는데, 불균형과 형평성을 바로 잡지 못한 상태에서 환산지수만으로 수가 조정을 한다면 왜곡은 더욱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앞으로 5년간 의료계와 함께 적정수가체계 마련을 위한 공동 노력을 해나가길 기대한다는 것.

이에 방상혁 상근이사는 기본적으로 모든 의사들은 의협의 회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밝히면서 병협은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신하고 있고, 의원급 의료기관은 대표할 만한 곳이 없어서 의협이 대신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한 번 더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바람직한 방향은 의원급을 대표할만한 단체가 의원급 수가협상에 나서야한다는 것이며 의원급을 대표하는 기관은 의협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이번 의정협상에서는 병원급, 의원급만 아니고 모든 의료계를 대표해 진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수가가 정치적 대상이 아니니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데 의협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수가는 국민을 위한 안전한 의료를 위해 쓰이는 재원이며 수가가 단순한 의사의 수입이 아니라 함께 근무하는 모든 병원 식구들의 생활터전과도 관련 있다는 것.

이처럼 협상도 하기 전에 공단과 의협이 날선 공방을 주고받고 있어 앞으로 협상 결과가 어떤 식으로 결말이 날 지 주목되고 있다.

양측의 이런 공방을 나쁘게 보기만 할 것은 아니다. 협상은 소리가 나기 마련이고 그런 가운데 타협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서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우려하는 것은 지나친 감정싸움이 자칫 협상의 걸림돌로 작용할 까 하는 점이다. 서로 상대방의 실체를 인정하면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현명한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모든 협상에서 전부나 전무는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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