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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케어, 의협 패싱이나 고립 상상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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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케어, 의협 패싱이나 고립 상상할 수 없어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8.05.18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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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있는 현안을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은 대화와 타협이다. 힘으로 해결하는 사회가 아니라면 이 방법 말고 다른 대안은 없다.

민주사회의 덕목인 상대방을 존중하는 정신은 그 어떤 가치보다도 우선하기 때문이다. 현안을 해결하자고 하면서 상대방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카드를 보여주고 막무가내로 나오는 것은 애초부터 대화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판을 깨고 원래 정해진 길로만 가겠다는 억지에 불과하다. 요즈음 문재인 케어를 놓고 의정 간 신경전이 날카롭다. 여기에 정치권까지 가세하면서 이전투구 양상으로 치닫고 있어 보는 이들의 시선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여당은 문케어에 반대하는 의협을 못마땅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보장성을 강화한다는데 의협이 반대하는 것은 지나친 이기주의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의협은 현재의 수가는 저수가로 적정수가의 보장 없이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받을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의협은 여당보다는 야당과 손을 잡고 문케어 저지에 나서고 있다. 오는 20일로 예정된 대규모 궐기대회를 통해 세를 모으고 정부와 여당을 최대한 압박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여당은 의협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문케어를 시행하는데 의협을 제외하는 이른바 의협 패싱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부에는 문 케어와 유사한 더 뉴 건강보험을 제안하고 뒤로는 문케어 저지를 위한 야당과 협약을 문제 삼고 나선 것이다. 한마디로 의협의 진짜 의중이 어떤 것인지 혼란스럽다는 것.

정부 재정을 투입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더 확대하는 내용이 있는 제안과 문 케어 저지 협약은 서로 어울릴 수 없다는 것. 정부와 협의체를 꾸려 실행방안을 논의하기로 하고 대규모 집회나 야당과 반대 협약을 맺은 것은 정부와 여당은 물론,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행태라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문케어의 협상 대상이 의협만이 아니고 다른 의료단체, 전문가단체, 노조, 시민단체, 환자단체 등 모든 주체들과 함께 논의할 수 있다는 이른바 의협 패싱을 의미하는 발언이 흘러 나왔다.

이에 대해 의협은 정부와 기본 목표는 항상 같다고 한 발 물러나면서 문 케어가 재정에 대한 대책이 없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외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고 나섰다.

의료를 몰라도 너무 모르고 하는 이야기 말고 국민들에게 필요한 의료를 제한 없이,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의료계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것.

그러나 지금 상황은 보험이 되는 항목들조차도, 일선에서 의학적 필요성에 의해 치료하다보면 양심적 치료를 하지 못하는데 이를 두고 대한민국 의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에 의한 ‘심평의학’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사실을 가리고, 보험급여가 되다보면 국민이 원하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고 국민 건강까지 위협이 되기 때문에 의협이 반대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문 케어의 기본 목표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방법론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선 한국당 뿐만 아니라 여당, 모든 야당, 시민단체, 정부까지 모두 열린 마음으로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것이 의협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의협만이 유일한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의협 패싱’ 가능성을 흘리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돌이켜 보면 정부 여당이나 의협이 협상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되레 시위나 힘의 과시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원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서로 격한 말을 주고받다 보면 오해가 생기고 오해는 불신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의정은 협의체를 통해 꾸준히 서로의 의중을 파악하면서 국민의 안전과 최선의 치료가 어떤 것인지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이것이 최근 취임한 의협 최대집 집행부가 성공으로 가는 길이며 정부도 국민에게 불안이 아닌 안전을 가져다주는 지름길이다.

의정은 대립의 관계가 아닌 상호 협력의 관계가 돼야 한다. 상대방을 고립시키거나 패싱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생각은 잘못됐다. 의협의 참여없는 문케어는 상상할 수 없다. 그렇다고 힘으로 밀어붙이는 방법 역시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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