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수가협상을 앞두고 보험자단체인 건강보험공단이 협상에 임하는 기본 입장을 밝혀 주목되고 있다.
이사장 다음으로 서열이 높아 '넘버 2'로 불리는 이익희 기획상임이사는 최근 적정수가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적정수가를 보전하겠다는 말은 수가를 인상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것. 적정수가가 바로 수가 인상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말 그대로 적정수가는 저수가도 고수가도 아닌 ‘적정 이윤’이 있는 수가로, 각 수가 항목의 이윤 폭이 균일한 상태라고 정의를 내렸다.
그동안 의사단체들은 지금의 수가는 저수가로 적정수가를 기회있을 때마다 요구해 왔다.
따라서 적정수가는 수가인상이라는 말로 통용돼 왔는데 적정수가가 반드시 수가인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공단의 입장이 나오면서 상황이 미묘해졌다.
글자그대로 해석한 적정수가는 적정이윤이 있는 수가라고 해석한 공단은 이윤 폭의 설정은 사회적 합의에 의한 결과가 될 것이라며 적정수가는 무작정 수가를 퍼주거나 인상시키는 의미는 아니라는 사실을 거듭 강조했다.
수가협상에서 공단이 의협 등 공급자단체에 일방적으로 밀리지 않겠다는 것을 강조한 대목이다.
수가협상은 공급자에 대한 적정한 보상과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적정부담의 균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
각자의 기대와 책임의 균형점을 함께 찾아가는 기회가 바로 수가 협상이라는 것이 공단의 판단이다. 공단이 협상 전에 이런 입장을 밝힌 것은 문재인 케어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공단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판단 때문으로 분석된다.
공급자단체가 원하는 대로 수가를 인상할 경우 보험재정의 파탄이 불 보 듯 뻔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이다.
아울러 공단은 건강증진·예방사업 강화 등 지출증가 억제를 위한 기전을 마련하는 등 산적한 현안을 풀어나가야 할 숙제를 안고 있다.
공단의 이 같은 입장이 나옴에 따라 의약단체들이 어떤 자세로 수가협상에 임할지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적정수가가 곧 수가인상이라는 등식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것은 이번 협상도 만만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