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최대집 집행부가 취임초기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미 취임 전 부터 무언가 새로운 일을 해보겠다고 다짐한 것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수가협상 불참을 우려하는 시선이 있었음에도 상견례 자리에 당당히 자리를 차지하는가 하면 복지부와 40여일 만에 다시 마주앉는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후보 시절의 공약과 당선자 신분 그리고 취임 후 회장의 행보가 갖는 다른 무게감 때문 이라하더라도 바람직한 태도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런 자세로 의협이 맞닥뜨린 현안을 하나하나 풀어간다면 성공적인 의협회장직을 수행하는 회장으로 의협 역사에 새롭게 기록될 것이다. 하지만 현안 해결은 넘어야 할 산이 많이 있다.
특히 문재인 케어에 대한 정부와 일반국민 그리고 의협의 간극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잘 알려져 있다 시피 문재인 케어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의미한다. 비급여는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해소하는 수입원 중의 하나였다. 하지만 문재인 케어로 비급여가 없어지면 당장 살림살이가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개원가에 팽배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를 거부하기 위한 투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 현재 의협이 직면한 모습이다. 수가협상 불참 카드나 대규모 의사총궐기대회도 이런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의협이 문재인 케어에 상응하는 새로운 카드를 내놓고 있어 주목된다.
새 카드의 이름은 다름 아닌 '더 뉴 건강보험'(The New NHI)이다. 문재인 케어와 상반되는 듯 한 이 생소한 용어는 사람이 먼저인 의료를 내세운다.
문재인 정부의 ‘사람이 먼저다’ 라는 표어를 차용한 듯 한 이 신조어는 사람이 먼저인 의료라는 큰 주제를 놓고 여기에 정부의 재정 투입 확대를 바탕으로 적정한 보장범위·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낸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국민이 행복하고 안전하고 바람직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이 조성된다는 것.
최대집 회장은 지난달 열린 의협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처음으로 이 용어를 사용했다. 그러면서 최회장은 1970년대 형성된 구 건강보험제도의 패러다임을 현재 사회·경제적 환경에 맞도록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에 건강보험이 도입된 1977년 당시 국민 소득이 약 1000달러 수준에서 지금은 약 30배가량 증가하는 등 경제적 수준이 월등히 높아졌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 환경은 여전히 3저(저부담-저급여-저수가) 체제를 유지하고 있기에 국민들은 건강보험 이외에 각종 민간보험을 추가로 가입하고 있는 실정인 것을 지적했다.
선진의료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고, 저 출산, 인구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라는 변화된 의료 환경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전면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런 고심 끝에 나온 것이 '더 뉴 건강보험'이라는 것이다.
현재 건강보험은 한정적인 보험재정 하에서 경제 논리가 우선되는 심사기준 등 각종 규제와 제한을 두고 있어 국민을 위한 안전한 의료와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의협의 판단이다. 이 같은 결점을 ‘사람이 먼저인 의료’로 바꿔야 한다는 게 더 뉴 건강보험의 핵심이다.
국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고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마련하고 의학적 기준에 따른 최선의 진료와 의학적으로 검증된 최신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이 같은 내용을 복지부에 전달했다.
한편 문재인 케어나 더 뉴 건강보험이나 용어는 다르지만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에서는 다를 게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의-정이 대타협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복지부도 충분히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더 뉴 건강보험에는 보험자-공급자만 있는 게 아니라, 가입자단체도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