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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좋은 수가협상, 마무리도 깔끔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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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2018.05.12  1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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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보험자인 건보공단과 공급자인 6개 의약단체가 한자리에 모였다.

11일 모인 이들은 수가협상을 위해 본격적인 협상에 앞서 상견례를 했다. 말이 상견례지 할 말은 모두 나왔다. 큰 틀은 모아졌으니 이제 세부 사항만 합의하면 된다.

공급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낮은 수가를 말했다. 보험료 인상을 의미하는 적정수가를 한 목소리로 주장한 것이다. 충분히 예상된 내용이다. 건보공단도 일단 수긍하는 모양새다. 문제는 디테일이다. 악마가 숨기에 좋은 그 곳의 문제를 어떻게 잘 헤쳐 나가 꽃 피울지가 관건이다.

시작은 좋았다. 애초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반발해 올해 수가협상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협이 동참한 것이다. 의협의 참여로 일단 모양새는 갖춘 셈이다.

김용익 이사장은 올해로 건보제도가 생긴지 40년이 됐으나 아직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진료비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기도 하고 실손보험으로 인한 가계부담이 크다는 것.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 케어가 나왔으며 이는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것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진료비만으로도 병·의원 운영이 가능하게 하겠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적정수가 보전을 위해 2022년까지 수가를 단계적으로 조정하는데 이번 협상은 첫 해라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의협 최대집 회장은 낮게 책정된 진료비, 불합리한 심사체계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는 사실 지금 같은 협상은 의미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협상에 참여한 만큼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있다고 뼈있는 발언을 했다.

병협이나 치협, 한의협, 약사회도 같은 입장이다. 지금의 수가로는 제대로 된 병의원이나 약국을 운영하기 어렵고 이는 의료 질 저하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낮은 수가는 결국 국민피해로 돌아가므로 이번 협상이 저수가를 적정수가로 바꾸는 기회가 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일단 공급자 단체와 보험자단체가 적정수가라는데는 인식을 같이했다. 이것만 보면 올 수가협상은 순탄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적정수가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놓고 벌이는 협상은 그리 만만치 않다.

의사와 약사의 수가를 올려 주는 만큼 국민 의료비 부담도 그만큼 상승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원한다고 해도 정부 지원금 역시 국민 세금이며 직접적으로는 건강보험료의 인상이 불가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협상이 필요하고 협상은 자신의 입장만을 고집해 달성하는 것이 아니다. 서로 어느 정도 양보해서 타협점을 찾을 지 주목된다. 특히 협상의 중요한 상대인 의협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취임한 최대집 집행부는 문재인 케어에 반기를 들고 당선된 만큼 수가인상의 폭을 세게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오는 20일로 예정된 전국의사총궐기대회의 10만 양병설을 주장하고 나선 것도 이 같은 배경이 깔려 있다.

이번 수가협상이 여러모로 관심을 끌고 있는 대목이다. 예년의 수가협상이 전문가영역에 머물렀다면 이번 수가협상은 전 국민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문재인 케어와 연동되기 때문이다. 기분 좋게 시작된 상견례가 마무리도 그렇게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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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sjh1182@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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