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울산광역시 한의사회가 한방난임사업과 관련된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바른의료연구소에 강력한 응징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대해 바른의료연구소는 울산시 한방난임사업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기 때문에 겁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최근 자료를 통해 울산시 한의사회가 강력한 응징에 나서겠다고 선언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울산시 한의사회 난임위원회는 한방난임사업에 대한 악의적 폄훼를 중단하고, 이를 지속 시 강력히 응징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성명서에 따르면 한의사회는 2006년부터 2017년까지 막대한 정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난임지원사업에 참여한 양방의료기관의 임신 성공률은 30% 안팎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회 자료와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난임지원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 중 임신 성공률이 전무한 곳도 상당수 있다면서, 한방난임사업에 대해 꼬투리를 잡는 건 ‘적반하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바른의료연구소는 “지난달 ‘아무런 성과가 없어도 지방자치단체가 한방난임사업을 지속하는 이유’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한방난임지원사업 결과 2016년도에 이어 2017년도에도 대상자 중 단 한 명도 임신에 성공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에도 사업을 지속하는 한 지자체의 문제점을 지적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울산광역시 자치구에 한방난임사업결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기 때문에 이를 우려해 성명을 발표한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소는 “지난달 14일 2017년도에 한방난임사업을 시행한 울산광역시 자치구 3곳에 한방난임사업 결과 보고서를 정보공개 청구했는데, 두 곳은 공개했으나, 한 곳은 개인 의료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했다”며 “한방난임사업을 시행하는 다른 지자체는 개인정보를 가리고 모두 공개하는데, 국민들이 납부한 세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벌이면서도 그 결과를 비공개하는 것은 비판받을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구소는 “결과를 공개한 A자치구의 경우 2017년도에 한방난임시술 지원사업을 추진한 결과, 총 7명의 지원 대상자중 임신에 성공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며 “또 다른 B자치구는 2017년도에 만 44세 이하의 난임여성 총 15명에 대해서 1인당 2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한약, 침, 뜸 등의 한방치료를 지원했고, 그 결과 15명 중 1명(6.7%)이 임신에 성공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연구소는 “국민들의 혈세를 사용하는 사업이라면 결과를 냉정하게 평가하고, 결과가 좋지 않으면 사업의 축소나 폐지를 고려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라며 “각 지자체별로 효과도 없고 산모나 태아에 대한 안전성도 입증되지 않은 한방난임사업을 포기하지 않는 것을 보면, 한방난임사업은 실질적으로 지자체의 생색내기용 사업일 뿐임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여러 차례 그 효과와 안전성에 문제가 제기된 한방난임사업에 혈세를 투여하는 것은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로,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2017년도에 전국 지자체에서 수행한 한방난임사업 결과를 모두 취합해 분석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