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의 수장인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1일 취임하면서 임기 3년을 시작했다.
의협 회장 역사상 가장 논쟁적 인물 가운데 한 명이 회장에 취임하면서 안팎으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신임 회장은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회무 방향에서도 그 이전의 어떤 회장도 가지지 못한 독특한 캐릭터를 자랑하고 있는 것이다.
지나치게 이념 편향적이라거나 총파업 등 대화보다는 투쟁으로만 회무를 운영하려 한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이는 최 회장이 취임 전부터 보여 온 행보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지나친 우려는 기우에 불과 할 지 모른다. 후보 시절과 회장 당선 후의 상황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비록 후보와 회장이 동일인이라 할지라도 개인과 회장이 갖는 무게감은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집권 여당에서 최회장에 대해 미리부터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는 것은 이른 감이 있다.
아직 의-정 간 첫 대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니 시간을 두고 평가해도 늦지 않다는 말이다. 또 투쟁과 대화는 회무를 하는데 있어 협상전략 가운데 하나다.
문재인 케어를 강력저지 하기 위해 투쟁하겠다는 것은 이익단체의 수장으로 회원의 뜻을 모아서 진행하는 것이라면 크게 흠잡을 것이 없다.
다만 국민적 지지가 높은 남북 정상간 판문점 선언에 대해 '쓰레기 더미'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이런 저런 논평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오랫동안 대치된 남북관계를 전쟁이 아닌 평화로 바꾸는 첫걸음에 그런 표현은 지나친 감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협 회장의 발언은 의사 개인의 발언과는 차원이 다르다. 하지만 이 또한 의사역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유스럽게 의사표현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은 아니다.
하지만 국민 의료비 경감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에 합당한 충분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 역시 마찬가지다.
반대의 이유를 들어보고 협상을 하고 대화하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 원칙이다. 반대 이유가 적정수가가 보장이 안 되고 심사체계 개편에 불만이 있다면 이는 충분히 대화할 만한 주장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의협회장이 국민과 맞서려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밝혀두고 싶다. 어떤 정책이든 상대가 있기 마련이고 그 상대가 국민과 환자라면 이들을 대할 때는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곧 만나게 될 의-정 협상이 대결과 반목보다는 화해로 이어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한편 오는 20일로 예정된 전국의사총궐기대회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 지 주목되고 있다. 예정대로 진행될 지 아니면 무기한 연기될 지도 궁금하다. 만약 궐기대회 전후로 북미 간 정상 회담이 진행된다면 의협이 그래도 대회를 강행할 지에 대한 것이다.
다행히 의협은 북미 간 정상회담이 궐기대회 일정과 겹쳐질 경우 일주일 정도 연기할 수 있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궐기대회의 취소는 문재인 케어의 취소가 전제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 대회 자체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의정이 첫 만남을 갖는 다음 주가 대회 강행이냐 취소냐의 갈림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에 앞서 문재인 케어에 대한 서로의 입장이 좁혀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서로 한 발 양보하면서 보장성도 강화하고 그에 따른 적정수가도 책정된다면 굳이 싸울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