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최대집 집행부가 구성되면서 본격적인 의-정 협상이 예고되고 있다. 협상의 주 의제는 코앞으로 다가온 내년도 수가협상이 될 것이다.
수가는 문재인 케어와도 반드시 연결되는 부문인 만큼 의협이나 정부가 사활을 걸고 협상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
협상에 앞서 정부는 문재인 케어에 대한 의료인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여론전을 전개하고 있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의미하는 문재인 케어가 실시된다고 해서 의료인들이 절대 손해를 보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인이 질문하고 복지부가 답변하는 식으로 의구심 항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그래야 협상에서 유리한 국면을 차지 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복지부가 내논 정책설명집은 자신감으로 넘쳐 있다.
문재인 케어는 한 마디로 “획기적으로 비급여를 줄여 국민이 부담하는 의료비를 낮추고, 수가를 적정하게 책정해 비보험 진료에 의존하지 않아도 의료기관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골자”라는 것이다
의료인들이 이를 "잘 모르거나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아니라고 분명하게 반박하고 있는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비급여가 급여가 된다고 해서 병원의 경영이 어려워지는 일은 없다. 의료계 수익이 줄어들지 않고 되레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는 급여로 전환되는 비급여 총 규모를 모두 수가로 보전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
과연 이런 말을 의협이 믿고 따라와 줄지는 미지수다. 총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서로 입장이 다를 것이 뻔하다. 어느 정도 입장이 모아져도 수가 보전에 따른 재정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약간의 보험료 인상이나 정부의 소규모 지원으로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는 보험료를 감당하기에 어림도 없기 때문이다. 이는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의 미래에 위협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이를 의식한 듯 의협은 최근 내 논 만화집에서 문재인 케어에 의사들이 뿔난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하고 있다. 제대로 반격하기 위해 준비한 내용은 알기 쉬울 뿐만 아니라 의사들과 환자의 감정에 까지 호소하는 전략을 펴고 있다.
환자의 치료 선택권과 의사의 치료방법에 대한 결정권이 사라져 좋은 치료를 제한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문재인 케어는 결국 재정의 펑크로 이어져 의사들을 더욱 옥죄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의-정은 문재인 케어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 물론 서로의 주장에서 오해되는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서로를 대화의 파트너로 인식하고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한다면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다.
수가 협상이 원만히 해결되면 문재인 케어도 자연스럽게 묶인 매듭이 풀어진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 달로 예정된 수가협상에 의협이 불참하거나 이로 인해 건정심까지 탈퇴하는 불상사가 발생해서는 안된다.
의-정이 보다 치밀하게 머리를 맞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협상이 깨지고 나서 서로 책임을 미루는 것처럼 볼썽사나운 것도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