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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7-18 13:53 (금)
국정감사 피감기관 ‘All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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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피감기관 ‘All Stop!!'
  • 의약뉴스
  • 승인 2005.09.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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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치보기와 성과주의로 알권리 막아
22일부터 보건복지위 국정감사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피감기관들의 몸 사리기가 심해지고 있다. 업무에 관한 많은 내용이 국정감사 당일이나 의원실이 보도자료로 배포하기 전에는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다.

각 의원실도 자신들의 홍보효과가 극대화되는 시점을 선택해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이어서 국민의 알권리가 오히려 국정감사로 막히고 있다는 것.

더구나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자료가 아니라 의원실에서 요구할지 모르는 자료라도 “배려”와 “눈치 보기”로 언론에 정보제공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9일 심평원에 대불금에 관한 자료를 요청했으나 관계자는 “국정감사에 제출되는 사항이라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의원실에서 국정감사에 활용하기전에 언론에 알려지면 곤란하다.”며 피감기관으로 감사기관인 의원실의 눈치를 보고 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지난 해에 대불금에 대해 질의를 했던 의원실에서는 “올해는 일부가 시정돼 질의를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복지위 소속 의원실들도 관련정보에 대해 문의하면 “적당한 시기에 일괄적으로 보도자료를 보내겠다.”며 국민의 알권리보다는 ‘국감 한 건하기’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각 의원실들의 계산에 따라 알권리가 좌우되는 상황은 국정감사가 끝나야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nicebong@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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