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최대집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정부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대화와 협의보다는 집단 휴진 등 강경투쟁을 선호하는 현안 대처 방식 때문이다.
아직 이른 감이 있지만 지금까지 그가 보여온 삶의 방식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회장 당선인은 이런 투쟁 방식을 내 걸고 회원들에게 한 표를 호소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당선의 영광을 안았던 것이다. 집행부 인선에서도 이런 분위기는 감지된다. 온건파 보다는 강성파가 대거 포진해 있기 때문이다.
다음 달은 수가협상이 시작된다. 의협이나 약사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벌이는 한 해의 가장 중요한 행사이다. 하지만 의협은 협상 자체를 보이콧 하겠다는 의중을 내비치고 있다. 협상 테이블에 아예 나가지 않겠다는 것이다.
만일 이렇게 된다면 이는 최근들어 전례없는 일이 된다.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말은 그렇게 해도 실제로는 행동에 옮기지는 못할 거라는 시각도 있다. 협상에서 정부의 기를 사전에 제압하기 위해 미리 선수를 치고 나온 전략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과정만 본다면 말이 아닌 실제로 그렇게 될 수 도 있다.만약 의원급을 대표하는 의협이 협상장에 나서지 않아 다음 달 말일까지 다음연도 요양급여비용 중 환산지수 계약을 하지 못하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정심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하지만 의협이 건정심을 탈퇴한다면 문제가 달라진다. 최 회장 당선인은 집행부 인선을 발표하면서 올해 수가협상에 ‘참여하지 않는 게 제 생각’이라는 의견을 강조한 바 있다.
상임이사회의 추인을 얻어야 하지만 지금의 분위기로는 최 회장 당선인의 의중을 어기기보다는 적극 찬성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는 상임이사나 부회장의 의견을 듣겠지만 제 생각이 상당부분 많이 반영될 거라 본다고 수가협상 불참을 분명히 하고 있다.
여기에 한 발 더 나아가 건정심까지 탈퇴를 고려하고 있다는 것. 문재인 케어 즉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추진하면서 정부가 의료계와 형식적인 협의만 한 채 강행하려한다는 것을 불참 이유로 들고 있다.
여기에 건보공단도 수가 정상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수가 인상의 로드맵을 제시하기 보다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 될 거라고 한다며 협상이 파국으로 치닫으면 책임은 결국 정부나 공단에 있다는 것을 사전에 경고하고 나서고 있다.
거짓말을 하는 정부와의 수가협상은 필요없다는 것이 최 집행부의 판단이다.
의협이 이처럼 협상에 나서기도 전에 불참과 탈퇴를 언급하는 것은 다른 의약단체들의 협상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올 수가협상은 험로가 예상되고 있다.
한편 수가협상 보이콧과 건정심 탈퇴는 회원들의 의견을 어떤 식으로든 물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의협 집행부는 자신 있는 어조로 분명한 의견을 말하고 있다.
이제 막 회무를 시작하는 시점이기에 모든 사안에 대해 물어볼 수 없고, 많은 부분에 대해선 회장과 집행부에 위임됐다고 본다는 것이 최회장 당선인의 판단이다.
그 근거로 지난 22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건정심 탈퇴 권고가 의결됐고, 대의원회에서도 수가협상 불참, 건정심 탈퇴에 대해서 뜻을 함께한다는 의지를 권고문에서 보여줬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다음달 2일 최대집 회장 당선인의 취임 후 열리는 첫 상임이사회가 이래저래 관심을 끌고 있다.
의협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것은 집행부의 견해 이지만 사회적 파장을 고려한다면 단순히 의약계 단체의 하나의 의견으로 치부할 수는 없다.
의료급여는 국민의 세금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며 의료 활동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의-정이 머리를 맞대는 수가협상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와 공단이 이미 패를 보여준 의협을 어떻게 상대할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