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개원의협의회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보조금이 예전 수준인 1억 8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22일 제70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결의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201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편성(안)이 참석대의원 186명 중, 찬성 176명, 반대 7명으로 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사업계획 및 예산안 편성에는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상정한 ‘대한개원의협의회 보조금 상향 요청의 건’도 포함돼 있었다.
의협 산하 단체인 대개협은 의협으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었는데, 의협 회비 납부율이 떨어짐에 따라 고통분담 차원에서 계속해서 보조금이 삭감됐다. 지난 2013년 1억 800만원이었던 보조금이, 2017년도에는 5110만원 수준까지 떨어진 상태.
노만희 회장은 지난 의약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의협 보조금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한 적이 있다.
당시 인터뷰에서 노 회장은 “아쉬웠던 부분은 재정에 관한 것으로, 대개협이 계획을 세우고 법과 제도에 관한 것, 연구 등을 진행하고 싶지만 이를 가능하게 한 자금이 부족하다”며 “의협에서 매년 지원해주는 금액으로는 대개협을 운영하기 힘들다. 그래서 학술대회를 진행하는데, 1년에 2번 학술대회를 하는 건 에너지 소모가 너무 막대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작년부터 의협 정기총회에 안건으로 계속 올리고 있는 것이 대개협에 대한 의협 지원금을 삭감하기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라는 것”이라며 “삭감되기 전 수준으로 의협 지원금을 올리면 1년에 두 번하는 학술대회를 한 번으로 줄일 수 있고, 여기서 절약된 시간과 에너지를 다른 회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1일 열린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분과위원회에는 대개협에 대한 의협 보조금 상향 요청의 안이 상정됐다.
예결위 대의원으로 참석한 대개협 노만희 회장은 “2012년도까지 1년에 1억 800만원 보조금 받아서 사업을 해왔다”며 “대개협에 대한 의협의 보조금 지원은 2013년에 1억 800만원에서 2014년도 5670만원으로 급감한 이후, 2017년도에는 5110만원 수준까지 떨어진 상태”라고 제안 사유를 밝혔다.
노 회장은 “대개협은 의협의 각종 위원회 및 협의체를 통한 회무 참여에 기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5110만원의 보조금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회무 진행이 불가능한 상태”라며 “그동안 회무 진행에 있어 부족한 금액을 대부분 학술대회 과고 부스 지원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나 의협 산하단체 중 회무 참여도 및 위상 등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미약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2017년도 기준 대한의사협회 산하 단체 지원금 총 8억 2830만원 중에서 대개협는 5110만원 지원 받아 총 예산대비 6.2%에 보조금을 지원받았는데, 대한의학회의 경우 5억원을 지원받아 전체 예산 대비 60.4%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실정이라는 게 노 회장의 설명이다.
이어 그는 “지난 3월 27일 기준 개원의 회비 납부율을 살펴보면 개원의 3만 3093명 중에서 1만 5699명이 회비를 납부했는데, 이중 개원의들의 회비 납부율은 47.44%였다”며 “각 산하단체 예산의 형평성을 고려해 대개협 보조금을 상향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 안건에 대해 경상북도 정능수 대의원(의협 감사)가 반대의견을 내면서 대개협 보조금 동결을 제안했다.
정 대의원은 “보조금 성격을 확실히 정하고 대개협이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이런 예산안을 제안하고, 집행부에서 검토, 예결위에서 승인하는 식으로 진행해서 차기 총회에서 의결하자”고 말했다.
그러자 노만희 회장은 “앞으로도 학술대회를 해서 돈을 벌라고 하면 하겠지만 대개협이 학술대회를 하는 단체가 아니다”라며 “대개협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1년에 2번하는 학술대회를 한 번으로 줄이고, 그 시간에 다른 회무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회장은 “사업계획을 세워서 승인을 받으라고 하는데 7월에 계획을 세우고 9월에 시행하겠다고 하면서 계획을 올리면 바로 예산을 내주는 건지, 아니면 의협에서 그걸 모아놓고 있다가 정기총회 예산에서 잡아서 주는 건지 의미 파악이 어렵다”며 “그럴 바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재정 확충 방안을 마련해서 대개협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하게 낫다”고 반박했다.
이에 정능수 대의원은 “지난 3년간 대개협의 수익 지출을 검토해보면 작년 종합학술대회 수입이 늘었다. 지금 보조금이 아니어도 많은 재정들이 이월금으로 넘어가고 있다”며 “의협이 어렵기 때문에 고통분담 차원에서 아껴 쓰자는 뜻이고, 정 필요한 예산은 지원해야겠지만 조금 검토해보자는 것”이락 설명했다.
이에 대개협 보조금 동결에 대한 표결이 부쳐졌고, 찬성 9, 반대 39, 기권 0명으로 동결안은 부결됐다.
이후, 대개협 보조금의 액수를 얼마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경상남도 이정근 대의원은 “대개협이 본격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주고, 1년 뒤에 평가하고 제대로 못하면 삭감하면 된다”며 “사업도 해보지 않고 논의하는 건 맞지 않다. 2013년도 수준인 1억 800만원으로 올려줬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경기도 김세헌 대의원은 “고통 분담 차원에서 3000만원 정도 올려주는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노만희 회장은 “보조금을 올려달라고 한 건 고작 몇 푼 올려 받자고 상정한 안건이 아니라, 대개협이 해야할 일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상정한 것”이라며 “3000만원 올려주는 거라면 받지 않겠다. 원안대로 표결해주고, 부결된다고 하더라도 열심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근 대의원 안을 1번, 김세헌 대의원 안을 2번으로 해서 표결을 진행할 결과, 이 대의원의 안이 39표, 김 대의원의 안이 5표, 기권 4표로 대개협 보조금 1억 800만원으로 하는 안이 통과됐다.
22일 본회의에서도 대개협 보조금 상향(안)이 반영된 201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편성(안)이 참석 대의원 186명중 찬성 179표, 반대 7표로 통과됐다.
대개협 보조금 인상 등이 포함된 예산안이 통과되자, 대개협 노만희 회장은 “대개협 회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정기총회가 끝난 직후, 노 회장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이제까지 부족한 재정을 학술대회 잉여금으로 충당했기에, 자연히 대개협 회무가 학술대회에 치중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제 의협 보조금에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학술대회에 치중하던 시간을 줄이고, 가능하면 횟수도 1년 2회에서 1회로 줄일 것. 좀 더 대개협 고유 회무에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번 의협 회장 선거 때 대개협이 제안했던 대개협의 법정단체화를 준비하는데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며 “예를 들어 의협 회장 선거 때는 법정단체화가 어젠다로 제안되지만 이를 실현하려면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의협의 일이긴 하지만 대개협이 뒤로 빠져있을 수만은 없고, 의협과 함께 보조를 맞춰 할 수 있는 일을 해야한다”이라고 지적했다.
노 회장은 “이번에 의협 보조금이 인상되면서 대개협 회무에 여러 가지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