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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회장후보, 대개협 법인화에 '긍정적'답변서 공개...법적 조직 필요성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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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2018.03.10  0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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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나선 후보자들이 대개협 법인화에 대해 노력해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노만희)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협회장 후보들의 답변서를 공개했다.

대개협은 의협회장 후보들에게 ‘대한병원협회는 의료법에 근거한 법적단체지만 의원을 대표하는 법적조직이 없는 상태’를 지적하며 의원을 대표하는 법적조직이 필요하느냐고 질문을 던졌다.

기호 1번 추무진 후보는 “일각에서는 13만 회원 전체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의협이 의원급 의료기관의 실질적 임무를 도맡아 오면서 개원의들의 권익을 대변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있어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협 산하에 대한의학회와 같은 독립적인 법인의 개원의사들의 단체가 필요하다고는 생각한다”고 밝혔다.

기동훈 후보(기호 2번)은 “병원을 대표하는 법적 단체가 있듯이, 의원을 대표하는 법적단 체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는 분열을 촉진하기 보다는 화합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방법적 측면에서 이득이 훨씬 크다고 본다”고 전했다.

기호 3번 최대집 후보는 “의협과 병협이 같은 자격의 단체인 것처럼 보이는 현 문제점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며 “의협은 분명하게 병협과 의원을 대표하는 협회를 산하에 두는 상위 단체로서 자리매김 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 의료법에 근거한 일차의료기관을 대표하는 단체가 꼭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임수흠 후보(기호 4번)은 “의협이 13만의사들을 대표하는 단체임에도 개원의 단체로 위상이 축소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의협이 전문가 단체로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의협과는 별개의 독자적인 개원의 단체가 필요한 바 병협과 같은 위상을 가진 개원의만의 목소리를 내는 단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호 5번 김숙희 후보는 “새로운 법적단체가 생기는 것은 결국 새로운 이익단체를 늘리는 것으로, 투쟁과 협상의 성공을 위해 지금은 힘을 합쳐야 할 때”라며 오히려 병협이 의협 내로 들어와야 한다면서 후보들 중 유일하게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이용민 후보(기호 6번)는 “의원을 대표하는 법적 조직은 필요하다”며 “병협과 동등한 지위를 가지는 의원을 대표하는 법적단체가 있어야 의사협회는 진정 모든 의사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선명성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개협은 의협회장 후보자들에게 ‘올해 안에 의원을 대표하는 법적단체를 만들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 발의를 위해 노력하겠느냐’고 질의했다.

추무진 후보(기호 1번)는 “대개협에서 동의할 경우 법인설립을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며 “의료계 내부에서 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국회입법을 통해 의료법을 개정해 대개협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표하는 사단법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설립근거를 명시, 독립된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가능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호 2번 기동훈 후보도 “대개협을 통해 전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다”고 전했다.

최대집 후보(기호 3번)은 “의원을 대표하는 법적단체는 제가 꼭 이루고자 하는 목표 중의 하나”라며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기호 4번 임수흠 후보는 “의협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충족된다면 개원의/의원급 의료기관 대표단체 법인화를 위해 의료법 제52조에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들이 기관단체를 세울 수 있다는 부분을 ‘병원급 및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개정하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협 차원에서도 법령 개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김숙희 후보(기호 5번)은 “고려해보겠다”고 짧게 답변했다.

기호 6번 이용민 후보는 “개원의를 대표하는 법적 단체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며 “법개정도 진행할 것이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정책적 준비도 같이 하겠다. 대개협과의 긴밀한 논의는 당연한 것이고 전체 회원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 공론화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여기에 대개협은 최근 의사의 전문성에 닥쳐온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의협의 역할을 질문했고, 의협회장 후보들은 대외적으로, 의사사회 내부적으로 나눠서 해야할 일들을 답변했다.

기호 1번 추무진 후보는 대외적으로 “정부의 전문직에 대한 간섭과 통제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이 과정에서 의사-환자간의 신뢰관계는 심각한 손상을 받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민들은 의사들에게 희생, 봉사를 요구하고 있다. 의협은 소신있는 진료를 위해 대국민 홍보와 대정부 협상 등을 통한 제도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한다”고 밝혔다.

추 후보는 내부적으로 “의사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국민건강을 지킨다는 의사의 자긍심 고취와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의사사회 내부적으로는 의사윤리 강화를 통한 전문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기동훈 후보(기호 2번)은 대외적으로 “정부의 획일적인 통제 정책이 최선의 진료가 아닌 최소의 진료를 강요하여 국민 건강이 위험해진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려야 한다”며 “비의학적인 삭감 기준을 시행하고 있는 심평원을 투명하게 개혁해 의사가 오로지 환자의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 후보는 내부적으로 “의협 산하 단체인 의학회는 전문가적인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학술적인 근거자료와 논리를 고안해야 하며 의료정책연구소는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안을 선제적으로 만들어나가야 한다”며 “의협은 과별로 이익을 조정해 결국엔 하나 된 전문가의 목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호 3번 최대집 후보는 대외적으로 “사회적 현상에 대해 전문가로서 보다 적극적인 의견과 대안을 제시, 의사라는 직업이 가지는 사회적 영향력을 극대화해야 한다”며 “사회 제반 단체들과의 소통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이를 통해 우리의 입장을 대변할 우군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 후보는 내부적으로 “지속적으로 최신 진료 지침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기회를 많이 넓혀야 하며, 인터넷에 떠도는 잘못된 건강지식에 적극 개입, 의사의 전문성을 더욱 인정받아야한다”며 “전문성은 누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 가야한다. 스스로 전문성을 파괴하는 회원의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내부자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수흠 후보(기호 4번)은 대외적으로 “대정부 관리 업무의 강화를 통한 심사평가의 기준을 개편하고 심사실명제 시행 및 심사기준을 공개해야한다”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를 개편해야 하는데, 위원장 1인과 가입자 8인, 공급자 8인, 공익 8인 등 25명으로 구성돼 형식적으로 합리적 기구로 보이나, 공급자와 가입자간의 이견을 조율해야 할 공익위원 대부분이 보건복지부, 공단, 심평원 인사로 구성돼 이해관계가 충돌 시 실질적인 조정과 중재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전했다.

임 후보는 내부적으로 “KMA Policy는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지속 가능하며, 일관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유일한 기구로, 회원뿐만 아니라 국민까지도 공감할 수 있는 의료정책과 제도를 수립해나가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새로운 의학적 지식에 대한 교육, 의료인으로서 윤리적 문제, 의료기관 감염관리 등에 대한 학회 차원에서 보수교육을 더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다.

기호 5번 김숙희 후보는 대외적으로 “심평원의 획일적 기준이 국민건강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것을 대국민 홍보하고 정부와 보건복지부를 강력하게 압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내부적으로는 “각 직역별로 이익만 챙기는 행위가 결국 공멸하는 길이라는 것을 일깨우고 한 목소리로 정부와 싸울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민 후보(기호 6번)은 “정부의 관치의료 행태에 철퇴를 가해야 한다. 부적절한 삭감과 환수에 단체로 대응하고, 심평원에 심사 기준을 명확히 공개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며 “현재의 단일 공보험 체제를 다보험자 경쟁체제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내부적으로 “회원들이 최신 의학 정보를 저렴하고 쉽게 전달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SNS 방식의 의협 홈페이지 개편과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통해서 회원들이 의협을 통해서 거의 무료로 최신 의학 컨텐츠를 제공 받을 수 있게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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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cyvaster@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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