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와 적정수가는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항상 붙어 다닌다. ‘문재인 케어’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가에 대한 보전 정책이 맞물리어 가야 한다.
하지만 둘은 한 몸이면서도 다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서로 어울려야 하지만 쉽게 그러지 못하고 있다. 선결해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비급여의 급여화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함께 높은 의료비 부담에 대한 국민적 해방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다수 국민들이 원하고 있다. 하지만 3600여개에 이르는 비급여 품목은 의료기관의 수익에 큰 영향을 미쳐 의료계가 쉽게 포기하기는 어렵다.
가격결정권을 의료기관이 아닌 환자나 정부가 쥐게 될 경우 그만 큼 수익보전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의료계가 마냥 반대만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국민의 이익과 상충되는 것이어서 그 자체를 거부하고 나서기는 쉽지 않다. 정부도 국민의 이익이 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의료계에 손실을 떠 안겨서도 안 된다.
손실만큼의 적정수가를 보전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의료계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복지부는 이런 의료계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 고 있다.
따라서 의-정이 대화로 문제를 풀지 못할 이유가 없다. 문제는 바로 적정수가에 대한 선을 어느 정도로 설정하느냐 하는 것이다. 수가인상을 의미하는 적정수가의 기준을 정하는 데이터가 있어야 하고 대화의 실마리는 이를 기준으로 풀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객관적인 자료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료를 만드는 것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나 적정수가에 앞서 해결돼야 할 선결조건이다.
복지부가 다른 급여에 비해 후하게 적용되고 있는 비급여의 원가를 확인하는 일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비급여의 과도한 이익은 건보재정의 악화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원가 보전 이전에 선수가, 즉 먼저 수가를 인상해 달라는 요구는 선 뜻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적극적인 대화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더는 늦출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정한 데이터 확보를 위해 700개에서 1000여개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상대가치개편을 위한 회계조사를 하는 것도 이러한 객관적 자료를 얻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
해당 의료기관들은 정부가 요구하는 자료가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다른 곳에 활용되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고 경영상의 비밀이 아닌 이상 제출을 망설일 필요가 없다.
투명한 자료공개는 적정수가의 바로미터다.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하는 논의는 합리적이고 문제 발생의 소지를 줄인다.
비급여와 적정수가의 연동이 탄력을 받을 수 있고 의료계가 크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예비급여의 본인부담률에 대해서도 활발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