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는 국민의료비 부담의 주된 요인 중 하나다. 정부가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의 전면 급여화를 추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대에 부딪쳐 전면 시행까지는 험로가 예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뢰해 조사한 결과는 비급여의 정보공개가 가져오는 긍정적인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름 아닌 진료비용 정보 공개가 그것이다. 정보를 공개한 단순한 사실만으로도 진료비의 많은 항목에서 비용인하 효과를 확인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앞으로 이 같은 ‘정보공개항목’을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더 나아가 ‘비급여 진료비가 포함된 총 진료비의 공개’를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순천향대 민인순 교수는 이같은 주장의 근거를 마련하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상당히 많은 항목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인하효과를 직접 확인했다.
이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의료기관 실무자들의 사전 심층면접조사와는 다른 결과이다. 이들은 실제 면접에서는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다.
연구 분석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5년에 비해 2016년에는 46항목의 비급여 진료비가 감소했고, 증가한 항목은 8개 항목에 불과했던 것이다.
2016년과 2017년을 비교했을 때도 감소 29항목, 증가 16항목, 변동 없음이 9항목으로 분석됐다. 또, 의료기관간 변이(가격분포)도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오는 등 정보공개의 긍정적인 면이 두드러 지게 부각됐다.
이는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공개가 소비자의 의료기관 선택정보로 이용되기보다 공개 사실 자체가 의료기관을 자극한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하지만 입원 경험자의 86.4%, 외래 경험자의 88.4%가 정보공개 항목을 확대해야한다는데 압도적인 의견을 보였다.
이는 비급여 진료비를 포함한 질병·수술별 총 진료비의 공개 요구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환자의 알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의료기관의 선택을 환자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것.
그러나 의료계의 생각은 이같은 연구결과나 환자들의 입장과는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진료비를 낮추는 실효성보다는 병원에 대한 불신을 높이는 제도라고 보고 있다.
앞으로 더 많은 토론과 협상이 필요한 부분이다. 의료계도 적정수가에 대한 요구는 비급여 진료비의 투명성 확대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다른 연구 결과가 있다면 이를 공개해 비급여의 전면급여화에 대한 이론적 반대 근거를 내놓아야 한다. 그래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이해를 통한 해결책 모색에 한 발 더 다가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