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급여의약품은 2만 여개를 훌쩍 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전문약은 전체의 91.3%에 해당하는 1만9,527개이며 일반약은 1,872개로 8.7%를 차지하고 있다. 도합 2만 1,399개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이중 신약이나 신규의약품의 경우는 549건에 달한다.)
등재약품 수는 지난 2011년 1만 4,000여개에서 해마다 늘어 2016년에는 이미 2만개를 넘어섰다.
올 해는 이보다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집계 방식이 최소단위에서 생산규격 단위로 바뀐 측면도 있으나 그 만큼 보장성 강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등재의약품 수는 이처럼 급증하고 있지만 사후 사용실적 등에 대한 평가는 부실한 것이 사실이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늘고 있다. 이는 항암제 등 신약에 대한 환자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런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건보공단은 최근 급여목록에 등재된 의약품의 임상적 자료를 활용해 약제 평가·관리방안을 새롭게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에는 표적항암제나 면역항암제에 대한 보험급여 요구가 높게 일고 있으나 보험재정의 부담이 큰 만큼 이들 약재가 등재된 후에는 과연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치료효과는 물론 비용-효과성, 재정영향 등을 평가하겠다는 것.
등재만 해놓고 검증이나 재평가를 의미하는 사후관리는 미흡해 보험재정이 줄줄이 새는 것을 막아 보자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재평가는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반복적·지속적으로 진행되는데 구체적으로는 환자당 약품비, 질환 위중도, 약제 특성 등을 분석하는 작업이 포함된다.
또, 요양급여결정 신청자료(경제성평가, 재정영향분석서 등)에 대한 검증도 이뤄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일반적 청구자료 만으로 부족한 임상효과에 대한 제한적 검증도 시행한다는 것.
이를 위해 공단은 예산 1억원을 투입해 연구를 진행하기로 하고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약업체, 환자, 시민 단체, 법률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의 면담조사 또는 간담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뒤늦게나마 이런 문제점을 알고 개선하기 위해 나서는 공단의 모습은 환영할 만 하다. 더구나 문재인 케어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내세우고 있으며 정부는 의사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로드맴대로 일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따라 등재 의약품은 늘어나고 보험재정은 그에 비례해 증가할 것이므로 등재 이후에 하는 사후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공단이 정부 시책에 발을 맞추면서 재정의 안전과 제도 지속가능성을 위해 세밀한 검토에 나서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